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22. 11. 16.(수) 10:00 ~ 13:0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진흥원)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신용보증재단)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진흥원)

◈ 문석주 위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부서와 감독부서가 상이하여 재역할 수행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활성화 노력 당부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의 지원예산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창업이후 폐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과 지원비율을 높여 자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행정력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경제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의 6개 추진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추진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함
○ 한상대회 예산액 오기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자료 확인 및 제출이 필요함
○ 한상대회 운영시 전시부스 설치 시 지역업체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 당부

◈ 홍유준 위원
○ 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최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위원회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반영할 것과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함
- (자료제출) 중소기업 창업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 및 개최실적
○ 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추진성과기 미진함을 언급하며, 세부 자료제출을 요구함
- (자료제출) 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 세부 추진실적과 성과

◈ 김수종 위원
○ 경제진흥원 운영 및 설립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과 출연금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 당부
○ 경제진흥원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도 인건비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기구로서 정상적인 경제진흥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 당부
○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감사기관 지적사항이 과다하고, 특히 음주운전 비위·인사관리·계약 하자 등 행정전반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며,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진단하여 보다 강화된 행정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해외기관과 업무협약한 5건에 대해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추진실적이 없음을 언급하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요출을 요구함
- (서류제출) 협약내용과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 세계한상대회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림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신용보증재단)

◈ 문석주 위원
○ 동구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증액 노력 당부
○ 보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출상환 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지원 노력 당부

◈ 김종훈 위원
○ 동울산지점 인력 결원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주인력 충원 노력 당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협약보증 지원사업의 보증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고금리 고유가 상황으로 분할 상환 및 기간연장 등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을 당부함
○ 감사기관 지적사항이 과다함을 언급하며, 자체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함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과다함을 언급하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동구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조선업 협력사 4대 보험 유예하고 있으나, 행정처리상 체납으로 분류되어 은행 및 재단의 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가계대출이 불가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 (자료제출) 4대 보험 유예기업의 신보 보증 대출사례, 4대 보험 유예시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는 신보 내부규정

◈ 김수종 위원
○ 구군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동구지역의 40억 수준 유지 및 증액 노력 당부
○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 신용보증지원 중 보증잔액 실적에 따르면 목표대비 실적달성이 상회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대외변제 발생 현황과 구상채권 회수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금리인상 속에 소상공인 대출상환 어려움 등이 예상됨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