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울산도시공사 소관)

□ 회의일시 : 2022. 11. 15.(화) 10:00 ~ 16:0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문석주 위원
○ 이예로 가대마을 구간 통행제한속도가 단구간 내 통일되지 않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대책 마련 및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신천엠코아파크~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개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힌남노 태풍이후 정비되고 있지 않은 도로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정비할 것을 주문함
○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도로관리 및 미관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아이파크 중로1-121 도로, 국도7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등 개설·착공 독려
○ 중앙분리대 파손 방치 문제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부속시설물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 강구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안초교사거리 안전조치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를 주문함
○ 도로시설물 관리업무가 과중함을 언급하며, 일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진단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관련 민원발생 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마련 강구 필요
○ 다전터널~선바위교 구간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촌마을 주민의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최근 3년간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언급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관리 철저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3년간 공사현장별 행정처분 및 하자발생 사유와 조치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최근 3년간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인력증원 및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정책집행이 실패가 이태원참사의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경상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성공적으로 준공되었으나 진입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통행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할 것을 당부함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중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점들에 대해 언급하며, 상습 침수문제 해소방안 마련 및 추진 당부
○ 지반탐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2018년 동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되었으나 다행히 심야시간이라 대형사고는 발생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동공 등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연차별 계획수립으로 매년 순차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 배수로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도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당부
○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존 도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함으로 인력충원 등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 질의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시 그루밍 요철 포장 등 적극 검토 주문
○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 업체 활성화 노력 당부
○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접수건수에 비해 처리건수는 현저히 적음을 언급하며, 민원접수 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마련 주문
○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매년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산정 적정성 및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방부


◈ 백현조 위원
○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간 도로확장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가로등 설치·상습 침수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개설공사의 정지작업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도로개설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인 주민·의회와의 소통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진장지구 내 도로 노면 및 보도상태 불량 등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보도상 적치물 문제 등은 구·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계도 노력 당부
○ 북구 염포로의 임시포장 상태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 불편 해소 노력 당부
○ LED 가로등 교체 현황, 도로관련 보상처리 상황 및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미불용지 예산편성 및 보상현황과 환매로 인한 소송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예산확보 노력 당부
○ 오토밸리로 기능 확대 및 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현대자동차 진입 고가(또는 지하)도로 개설 제안에 대해 언급하며, 도로관리 부서로서 각별한 관심 당부
○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C-ITS 사업과 연관하여 물리적 도로환경관리와 연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교통부서와 도로관리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당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문석주 위원
○ 율동지구 송전탑 이전문제 해결에 노력해 준 노고에 감사드림
○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저조 및 수익손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주차장·에스컬레이터 등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점과 고분양단가 산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반분양 전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상안행복주택 세대수 변경 등 사업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2020년 사업시행 단계부터 대기업 특혜논란 및 토지소유자 민원 발생 등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관개발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KTX울산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과 지연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당부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노력이 필요함으로 역할 제고방안 검토를 주문함
○ 전산개발비의 전액집행에 대한 2022년 예산 누락 등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보다 신중 할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미포국가산단 조성사업의 보상절차와 희망입주기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선업에 치중된 동구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비 조선산업 분야 및 신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수소시범도시 수소배관 설치공사의 현장시공기간 불일치, 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동구 공공주택 공급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구지역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당부
○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은 만큼 신중한 검토 바람
○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열병합단지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당부
○ 미포산단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문제와 토지수용 미승인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기간 연장 등이 예상됨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질의하고, 자체사업 발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 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저조와 시설 방치실태를 언급하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진장유통단지 활성화와 청년 육성 및 창업시설 유치 등 원점에서 분양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안 마련을 주문함
○ 2021년 예산 중 전산개발비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산을 효율적 집행할 것을 주문함
- (자료제출) 전산개발비 예산 전액 집행사유 및 절차 등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