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9. 22.(목) 10:0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 소방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8호)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시민안전실 소관)
◈ 공진혁 위원
- 태풍 등 피해복구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지 설명 요구
- 이번 태풍 힌남노 때도 하천 실족사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CCTV 설치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작은 하천에서 실족사가 더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시는 역할과 성과, 자치경찰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면은 없는지 설명 요구
- 원전에 관한 안전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 전용 대피로, 수용소 등 우리시 대응책과 관련시설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상인들의 민원들 들어보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단속팀에서는 육안으로도 국내산이 아닌지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에게도 그러한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여 줄 것을 당부
◈ 권태호 위원
- 안전총괄과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수립이 국토부 사전검토 의견 반영을 위해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사고이월 시킬수는 있겠지만 지양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시민안전실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실적을 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성과지표에 따라서는 목표 달성도가 과도하게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당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시 좀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시민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114억9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억3천5백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추계를 한 것으로 보임.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필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기금운영 계획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 사유 등 자료 제출 요청
- 우리나라 원전 24개 중 우리시 부근에 12기가 위치하고 있음. 전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도시가 울산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시가 원전안전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아직 원전과 관련한 안전 대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용역을 실시하든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 원전홍보관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련부서 검토 및 의견 요구
◈ 이장걸 위원
- 일부 상인들에게 들리는 말로는 힘들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코로나 등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기관에서 지원들 받다보니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든 대응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태풍 발생시 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에서는 태풍 등 비상 발생시 비상근무 운영 상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활안전에 태풍 등 재난사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안전실에서 컨드롤센터인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소방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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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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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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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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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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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8호)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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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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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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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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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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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서울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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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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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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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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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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