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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234
  • 작성일 : 2022-09-23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2022. 9. 23.(금) 10:00 ~ 11: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대룡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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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용 부위원장
-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관리 등 수납액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됨. 납세율 제고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징수율의 좋은 결과도 함께 낼 수 있도록 당부.
-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청년정책 발굴 잔액이 많이 남음. 청년의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람.

◈ 홍유준 위원
-(예산담당관)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인지하고있으나 이를 축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반영 시 순세계잉여금의 우선적 배정 순서에 관한 질의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
-(세정담당관)결손처분 132억정도 발생하였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해줄 것을 당부.
-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고, 1회부터 4회추경까지 충분히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업임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
-(경제부시장)동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업이 자리 잡고 있으나 남구에 공단이 있고 북구에 자동차산업이 있는 등 남구나 북구, 울주군은 신산업 성장 산업들이 많이 있음에 비해 동구는 신산업공단이 없음. 동구에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미래먹거리 및 관광효과 등을 창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천미경 위원
-(기획조정실)2021년도 수납액이 세입 예산현액과 비교 시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측정되어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세수추계에는 정확성이 필요함을 강조.
-(기획조정실)미수납액 등 관련하여 2022년 현재는 어느 정도 수납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불납결손액 관련하여는 결손처분 후 6개월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불납결손액 관련 서면자료 요청함. 은닉 재산 등에 관하여는 법적조치 등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

◈ 백현조 위원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59억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 질의. 비과세 감면액이 증가함으로써 예산을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관련 자료 요청.
-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 세입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환경보전과)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잔액이 국비 대비 시비 미매칭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질의하고, 국비를 그냥 돌려보내면 나중에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함.
-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세워야하는데 달성하기 편리하게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더러 있고, 미달성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모두 코로나19상황으로 돌리고 있음을 지적함. 향후 예산 집행시 플랜 a 가 안되면 플랜 b를 하는 등 운영 시에 예측 가능한 점을 미리 준비하여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우는 등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재점검을 요청함.
- 시청 주변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청 주변의 녹지공간이 증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인근지역에 재개발하는 부분 등에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

◈ 김동칠 위원
- 기금의 총액이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지출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지출해주기를 당부.

◈ 손명희 위원
-(기획조정실)순세계 잉여금이 27.8%증가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
-(기획조정실)지방세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항목에서 금액이 많은지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40.9%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의 재정자립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기획조정실)성과보고서 미달성사업 43건으로 전체의 19%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미달성사업이 많이 나온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끝까지 전체적으로 성과달성에 신경써주었으면 좋겠음.

◈ 공진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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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섭 위원
-(예산담당관)2018년 이후 3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인 3,0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채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