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2차)
(도시공간개발국,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2. 9. 20.(화) 10:00 ~ 16:2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교통국 소관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관련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은 매년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재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민원사항이 없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을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치가 70%인데 실적율이 30%인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 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기간이 15년 1월 ~ 19년 6월로 되어있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추가설명을 요청함
○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관련 당초예산 10억으로 2회 추경 8억이 삭감한 사유와 실시설계용역 사유 등을 질의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당부함
○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사업관련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계획 조례계정이 상정되어 있는데 울산시 도시계획가 다른 지자체보다 법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되니 규제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이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함
○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에서 3년 동안 용역이 계속되었는데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질의하고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도시공간개발국 신설에 따른 타국에서 이관된 사무를 잘 챙기시기를 당부함
○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사유와 예산반납 7천만원에 대하여 2021년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사유발생시 즉시 반납을 했는지 여부와 앞으로 사업보완이 된다면 사업 재추진 여부를 질의함
○ 일산유원지 민사소송 조정관련 예비비에 대하여 합의금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산유원지 개발이 오랫동안 묶여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검토를 당부함
○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실시된 용역이 2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현재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및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내실 있는 용역마무리를 잘 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성과지표에서 2030도시관리계획 목표치 10%로 결정한 사유와 개발제한구역 집행율 목표치가 85%이나 집행율 54%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항 및 추진현황을 질의하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율이 낮으므로 관련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정보공유를 당부함
○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용역 추진율이 80%로 저조한 사유를 질의함
○ 혁신도시관련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계속비 이월비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함
○ 2030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실천계획 중에 현재 변경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도심중심체계 등 변경사항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정 철학을 담아서 관리계획방향을 잡아야 되도록 당부함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교통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C-ITS)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는지 등 어떤 설치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현재 설치 개수를 질의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 편의 증대가 되도록 당부함
○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대도시, 중심가 등을 설치 및 스쿨존도 설치가 되도록 당부함
○ 리무진버스 5005번에 종점부 장소에 대한 안정성을 질의함
○ 울산광역시 버스정류장 포켓차선 철거와 관련하여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성과지표 중 택시유과보조금부정수급과 부정수급 방법 및 단속방법을 질의함
○ 운수업계 버스 유가 보조금 명이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당부함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발생사유를 질의 하고 설치장소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발생한 사유와 사업관련사항을 질의함
○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사업에 관련하여 명이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반납이 가능하도록 당부함
○ 택시원가 산정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과 2022년 당초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결산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집행 잔액으로 확대 검토 할 것을 건의함
○ 서울 등 8차선 이상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 건의함
○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초 편성 시 유의하도록 당부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반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국비반납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미수납이 15억원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부서에서 징수 노력을 당부함
○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함
○ 교통기획과 성과지표 4개 항목에 대하여 질의함
○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차세대 지능형교통쳬게(C-ITS) 실증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정책목표는 100%로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명시이월과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고 당부함
○ 울산 트램에 1호선과 2호선 추진사항을 질의함
○ 버스이용율 제고를 위한 관련된 지원 예산이 많은데 버스이용율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데 이에 올바른 정책 입안을 당부함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원안 가결>

◈ 김종훈 위원
○ 자동차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차량등록사업소 울주군분소 설치 관련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민원편의시책관련 당초예산 8천만원으로 4회추경 13백만원 삭감 후 12백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질의하고 연중 실시하는 업무이므로 세부적 집행을 당부함
○ 인건비 항목에 초과근무 등도 예측 가능하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세입을 9억 8천만원을 집행부가 편성을 하는지 여부와 환급금에 대하여 질의함
○ 체납과태료 징수 집행잔액 2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함
○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집행잔액 7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함
○ 차량번호판 색상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시 5개구·군 종류별 차량등록 대수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를 요청함
◈ 백현조 위원
○ 성과지표에 대하여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비슷하게 성과가 달성하였는데 2022년에도 성과지표를 달성되도록 당부함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성과기준이 세울 때 업무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타부서 기준인 예산 집행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함
◈ 김종훈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축 성과지표가 50%인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에 미반영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사업목표를 정확하게 추진을 당부함
○ 성과지표를 전체 달성했다고 잘하는 것보다는 미래산업이나 관광산업 등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정해서 추진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관련으로 집행잔액이 1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6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단지 사후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성과지표에서 울산 R&D비즈니스밸리 용역 목표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적 투자유치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을 알리고 투자유치가 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토록 당부함
○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체 이자상환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자상환은 예측이 되는 사항이므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으로 책정 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업무추진 집행잔액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에 중요함을 강조함
○ 울산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이월이 70억이 되었는데 성과지표에서는 예산 목표치 90%이상 되어야 할 달성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