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9. 20.(화) 10:35 ~ 16:0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9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39호)

◈ 강대길 위원
(교육국 전체)
- 교육국 소관 7개 부서의 이월액이나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바, 부서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함. 특히, 초등교육과는 5.84%로 전체 불용액 1.43%보다 4.4%가 높고,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의 전체 15건 중 8건이 교육국임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교육국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함
이․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
(정책관)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을 살펴보니 정책관 소관 사업이 3건이 있고 모두 운영비나 여비임을 지적하며, 유동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출장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했어야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 성과보고서의‘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관부서의 예산만 5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성과는 미비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강조.
학교폭력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언어폭력을 개선하고자 지금껏 교육청에서 실시한 언어문화개선홍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학교폭력 교육 등의 추상적인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일과시작 전 언어순화 교육을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
(미래교육과)
- 고졸취업희망자역량강화지원 사업은 국고 대응 투자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반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소극적인 예산 집행을 질타함. 학생의 취업률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중등교육과)
- 최근 5년간 계약제교원 증감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고교학점제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데,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력인구 감소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불가피함은 공감하지만, 당면한 교육정책이나 문제에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므로 안정적인 교육현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주문
(직속기관 전체)
- 타 기관에 비해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집행잔액률이 매우 낮아 집행을 잘했다고 보여지나, 학생교육원과 수학문화관은 집행잔액률이 각각 9.39%, 5.06%로 전체 1.4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교육연구정보원)
- ‘예산현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을 살펴보니 여비가 2건인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회에 걸친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않고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면밀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정책관)
- 사학재정지원의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이 9천2백만원 상당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며,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 주문
(유아특수교육과)
- 공립유치원 교원 대비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 현황과 사립학교 지원예산중 1억5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 요청]
(초등교육과)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사업의 불용액이 14억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세부내역별 불용사유와 원어민교사 운영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일몰사업에 대비한 향후 영어교육 방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 요청
글로벌시대에 원어민교사는 단순히 언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존재하므로 발생한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교육연구정보원)
- 교원연수운영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대체사업이나 다양한 비대면 연수를 고안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학생교육원)
- 불용률이 9.39%로 전체 기관(부서) 중 가장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 마련 등 적극 재정 집행 주문

◈ 이성룡 위원
(초등교육과)
- 교원연수운영의 해외연수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내외적여건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높인 예산 편성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전 초․중․고에 학급당 100만원 교부한 일상회복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강사수당, 테니스대회, 소체선발전운영 단체 위탁금 등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취소나 변경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임.
(정책관)
- 공무원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
(교육국장)
- 교원임용대기자를 대상으로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학생교육원)
- 학생 수련시설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찾아가는 행복어울림과정 운영 등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노력은 타 기관에서도 본받아야함을 강조
(유아교육진흥원)
- 유치원 학부모교육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다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줄 것을 주문

◈ 권순용 위원
(정책관)
- 교육청 전체 예산 중 38.5%가 정책관 소관이고,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 추계 오류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보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주문
(중등교육과)
- 성과보고서상‘학생평가관련교원연수이수율’과‘교원자격연수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반화된 비대면 연수 시 업무와 분리 운영하는 등 교육시간을 보장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수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미래교육과)
- 성과보고서의 ‘영재교육수혜율’의 목표미달성과 관련하여 영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전부터 계속돼왔던 부분이므로 울산교육정책 기조에 맞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 운영해줄 것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결석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이 낮은 이유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복귀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대책 마련 등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미래교육과)
- 현재 울산 관내 초등돌봄교실의 저녁7시까지 운영되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 당부
(교육연구정보원)
- 민주시민교육교재 관련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요청
[민주시민교육교재 요청 학교 현황]


◈ 안대룡 위원
(초등교육과)
-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코로나19로 인한 대체학습이나 두드림학교 운영 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유아특수교육과)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의 유치원 교사의 과잉훈육과 관련하여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동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을 우려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함.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연수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원 처우개선이나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한 업무 스트레스관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유아에게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건의
- 특수교육은 개별적 욕구를 파악해서 교육서비스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장애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상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장애학생 가정의 상담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담인력 확충, 홍보 강화, 교원임용대기자 연수 강화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확보 건의
(체육예술건강과)
- 성과보고서의 ‘안전한 건강 급식’과제의 추진성과에 학생의 선택권이 배제된‘고기없는 날’운영은 공감되지 않음. 채식급식만이 안전한 급식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지 오류가 우려되며,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있는 식단 제공, 건전한 식습관 형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고기 없는 날’ 운영을 강조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은 급식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직속기관 전체)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래예측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직속기관 불용액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면려의 결과라 생각함
(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유일의 과학관이 학생과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화, 체험시설 개선, 과학장비 교체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

◈ 홍성우 위원장
(교육혁신과)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당과 비교하여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 강사 수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설명 요청
-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중등교육과)
- 초등교육과는 교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집행잔액률이 1.7%인데 반해, 중등교육과는 16.4%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기간제교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 분석 필요성 강조
[중등 교원, 기간제교원 인건비 집행 서면 자료 요청]
(미래교육과)
- OECD 국가 중 디지털문해력이 우리나라가 하위수준임을 우려하고, 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교육, 정보윤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디지털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도 중요하므로 스마트시대에 대비할 디지털교육 재정 확대 건의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급별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을 보면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3교뿐임을 아쉬워하며, 학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울산상고의 군사학과 개설로 부사관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것처럼 초․중학교의 오케스트라 교육이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고교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거점학교 지정 등 확대 운영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와 가해학생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학교 내 선도 강화 및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