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9. 20.(화) 10:00 ~ 14:4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울산시립미술관소관
- 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공진혁 위원
- 구군 대표축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남창3.1만세운동은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남창기미 4.8독립만세재현행사, 병영3.1만세운동 지원 예산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울산국제영화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
-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우시산국을 문화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제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교육청에서 엘리트 체육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임. 특히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우리시 내에서 초·중·고로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 타 지자체로 진학 하는 등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엘리트 체육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 요구
-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던데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줄 것
- 전국체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국체전기획단, 체육지원과, 시체육회에서는 종목별 개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자를 만나보고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체전 개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 박물관 및 미술관기금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50억을 조성하고 소장용 유물 구입에 90억을 사용했는데 어떤 유물을 구입했는지 설명 요구
- 기금 수입에는 시출연금과 수익금 등이 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을 817억3천3백만원이였지만 징수결정액이 854억원으로 된 것은 당초 세입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판단되며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관광진흥과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를 살펴보면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 지표를 살펴보면 목표를 20년도 310에서 21년도 250으로 낮게 설정하고 목표달성률을 149%로 높게 나왔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였더라도 성과가 높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전시컨벤션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에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전국체전기획단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를 살펴보면 전국체전 울산홍보관 운영률 지표 목표 달성률이 7%로 낮은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체육지원과 공유재산 입장료 미수납에 대한 상세히 설명 요구
- 전국체전 개막식 입장료는 무료인지... 시민들이 입장을 원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부를 한다고 하는데 동별 배부되는 입장권 배부 현황 설명 요구, 타 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배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상과 달성도 등이 있는데 성과지표 회계연도 초기에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 목표치를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중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목표치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초기에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중간에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성과가 부진한 지표는 한번 더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



2. 울산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골프장 이용 요금에 할인 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공공골프장이 거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타 지자체 현황도 파악하여 우리시 공공골프장 설립에 참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 권태호 위원
- 협약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협약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협약 기관 대부분이 민간 기업인데 형평성 등 다른 운동 종목에서는 민원사항이 없는지 설명 요구


3. 안전 체전 달성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원안가결>


4.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문화예술회관·울산시립미술관소관)

◈ 공진혁 위원
-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연 현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 학생들에게도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 울산시립미술관을 대관하여 전시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요구, 지역 예술가들이 대관이 어려워 전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울산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가에게도 전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당부

◈ 권태호 위원
- 2022년 1월에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계속비 지출, 사고이월 8건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 울산시립미술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를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2개이며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추진율 100% 달성,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 만족 목표 달성률 141% 달성은 바람직하다며 생각하며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 만족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시립미술관은 울산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설명 요구
- 문화예술회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 달성률이 129%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표 관람객 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에 집행잔액 6천3백만원이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23년 당초예산 편성 중일텐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 소관)

◈ 권태호 위원
- 울산박물관 세입 예산현액은 5천3백만원, 징수결정액은 8천1백만원이며 울산도서관 세입 예산현액 1억4천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5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편성 시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우리시 작은 도서관 현황에 대한 설명과 울산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23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인데 그 동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