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9. 19.(월) 10:00 ~ 16: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40호)
- 행정지원국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 소관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 제50호)

□ 회의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40호)
(행정지원국 소관)

◈ 공진혁 위원
- 전국체전 관련하여 각 종목별 운영 관련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체전 청소비 등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에도 전달하기는 했지만,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민선 7기 때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역점 사업에 투입이 되면서 부채가 증가한 면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민선 7기, 4년 동안 지방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진행, 완료 등)와 성과 제출
- 민선 7기 청년지원금이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우리시 전체 기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질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에 사용이 안되었는데,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요구
- 우리시 전체 기금은 1조2,372억원이며 그중 자치행정과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4억원이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을텐데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기금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을 예치하고 우리시 전체 기금 금리 적용을 살펴보면 예금 상품에 따라 금리 수익이 상당히 발생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기금 예치 금리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권태호 위원
- 2021년 행정지원국은 성과지표 13개 전부를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설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설명 요구
-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이긴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철저를 필요할 것임.

◈ 이장걸 위원
- 회계과 변상금 수납액이 낮아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금, 시유지 대부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시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미대부인 경우가 많았음. 시유지 활용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유지가 도심 내에 주차장 등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도심지 내에 방치가 되어 있어 무단점용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울산시 산하 각종 센터 전체 연간 사무실 임차료 자료 제출 요구
- 일반 시민들이 각종 센터를 이용 시 주차장 협소 뿐만 아니라 복합 민원 처리 시 관련 부서들이 떨어져 있어 민원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유지를 활용하여 분산되어 있는 센터 등을 일정한 지역에 모아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요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공진혁 위원
- 결산서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민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요구
-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4개 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제 홍보 성과지수는 목표가 달성되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자치경찰위원회 인식이 낮은만큼 성과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성과지표 설정 시 좀더 심도있게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장걸 위원
- 힌남노 태풍 발생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 활동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처음 조직이 구성되고 체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아 힘든 점이 많으셨을거라 생각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분장, 역할 등에 대한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설명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청 직원, 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통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경력이 있으신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질의
- 울산시에서 재난 비상 발령 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시청직원, 경찰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근무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홍보실 ·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공진혁 위원
- 우리시에서 UCC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 UCC 공모전 실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KTX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의 홍보영상을 보게 되는데, 타 지자체 주민들은 아직 우리시를 공업도시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홍보 영상 제작 시 친환경 도시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 명예민원담당관 사무가 21년 5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권태호 위원
- 홍보실 성과 실적에는 다양한 매체로 9개의 성장다리를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 우리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가 약하므로 홍보실에서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와 정체성을 발굴하고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 시민신문고위원회 성과 지표 2건 모두 목표 미달성인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던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포상금 제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 울산KTX역에는 고래 조형물이 있는데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 무용지물인데, 현장에 나가 확인해시고 개선 방안 강구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권익인권담당관에서 계속 처리하는만큼 시민들이 고충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 제50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법에 보면 상근 주간 최대 30시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지 설명 요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