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1차)
(경제투자유치국, 혁신산업국 소관)

□ 회의일시 : 2022. 9. 19.(월) 10:00 ~ 14: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지역사랑페이가 국회에서 지방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울산시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근로자복지운영비 잔액 사유로 평가등급변경으로 되어있는데 평가 변경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일자리경제과 실업지원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불용사유가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지출이 50%가 넘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함
○ 투자환경개선에 대하여 1년에 2번 개최가 되는 걸로 아는데 1회 개최로 인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함
○ 공공근로복지기금조성 활성화지원에 집행 잔액 3천 2백만원에 대한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예산 현액을 잡을 때 미리 사업 신청을 두고 예산 책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2021년 7월에 울산전통주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2023년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 울산시에서는 전통주 관련 조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대하여 질의함
○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취소되어 2020년도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행사 외 대체방안으로 부서에서 대응을 했었으며 불용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부터에는 다른 형태로 사업지원이 추진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전체적으로 집행기간 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야 되는데 불용액이 51건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중 최고 많은데 추경에 예산 반납을 해야 다음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세심한 예산 관리와 관심이 있어야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지역산업일자리 관련하여 당초예산으로 9억으로 하고 4회 추경에 12억을 삭감을 했는데 변경사유 질의와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편성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변경 7억 3천 6백만원에 대한 질의함
○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4회 추경에 반납하여야 됨을 당부함
○ 노동정책과 경제화백회의 예산관련해서 1년에 20회 개최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에 관련하여 질의함
○ 각종 위원회 회의가 비효율적인 개최가 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개최가 되는지를 질의함
○ 해양생태계환경복원 당초예산에 1억 2천만원을 잡았으나 4회 추경에 전액 반납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특수구조대에서 물속에 들어가 폐어구를 수거하는 작업인데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코로나19와 연계되어 취소가 되는 사유를 질의와 2021년에만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올해에는 해양 정화 작업을 잘 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일자리 경제과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에 관련하여 거의 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용액인데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사항을 질의함
○ 공공일자리지원사업 지원자가 3개월정도 하고 중도 그만두는 사정이며 이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 등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QR사업 등 이제 국비사업이 지원이 불가로 인한 울산시 예산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야 되는 사항을 질의함
○ 동물복지향상예산 관련하여 잔액이 반려동울 배변수거함 운영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설치 개수 조정이 개수가 줄었는데 부서 협의를 통하여 배변수거함을 늘리도록 건의함
○ 동구에도 배변수거함이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어항건설사업 보조금 반납이 19백만원으로 태풍 피해복구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되는 사유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중장년 재취업을 목표 50%로하고 달성을 53%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 목표율을 잡을 때 어떤 선정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되었는지 성과만으로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함
○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용역결과와 B/C값, 도매시장이 들어오면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 현재 진행사항을 질의함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결정액에 대하여 전액 미수납으로 된 사유를 질의함
○ 울산페이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중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페이가 지역화폐로써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지역화폐의 지속적 사업 추진 여부를 질의함
○ 노동화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시기와 명시이월금액이 과도하게 이월이 되어있는데 당초 공사비를 2020년에 확보를 하였는데 오랫동안 예산 미 투입과 이월됨에 따라 적기에 예산이 집행 하지 못하는 사항도 예산 낭비로 판단되므로 예산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함
○ 성과지표관련 해양레저 체험 실적이 70%로 목표 실적에 못 미치는 사유를 질의함
○ 어촌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예산 잔액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건비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함
○ 투자유치통상과 불용액 13건과 잔액비율이 38.2%로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등 사유가 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당부함
2.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Nexlene 신·증설 투자 협약
- 코리아씰라인 메탈 벨로우즈 생산공장 신설 협약
◈ 홍유준 위원
○ 2개사 회사에 대한 투자협약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지원을 알 수 있으나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사항을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Nexlene 신·증설 투자 협약 건에 대하여 자동차 중화학 제품 및 태양광 발전 고부가 제품 생산에 대하여 질의함
○ 자동차 중화학 제품은 내연자동차 부품으로 북구지역에 유사 회사가 많은데 2030년 이후에는 기존 내역자동차 부품회사와의 문제점 여부를 질의함
○ 코리아씰라인 메탈 벨로우즈 생산 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질의하고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울산발전에 기하도록 당부함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국비보단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하면 과감한 판단이 필요함
○ 드론과 로봇산업 관련하여 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부서에 파악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 향후 관심을 더 하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세입 중 미수납액 38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함
○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 관하여 20억원 가까운 사업인데 2차공고까지 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질의함
○ 에너지산업과 관련 원전해체 과목이 있는데 기존 원자력 해체 예산과 내년도 원자력관련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원전개발과 더불어 원전해체 산업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미래지식산업관련해서 국비확보현황을 질의함
○ 미래지식산업관련 계획이 변경되면 국비는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질의함
○ 미래지식산업관련해서 당초 계획 시 예산 투입과 설치 장소 등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버스 출고 현황 등 사업 설명을 질의함
○ 수소시범도시 관련하여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주력산업에 7천 6백만원에 대한 조선해양축제 6천만원 행사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등을 감안하여 행사 개최 여부를 잘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당부
◈ 김수종 위원
○ 집행 잔액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7천 1백만원이 중기부의 2021년 공고계획 변경에 인한 잔액 발생 사유를 질의함
○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비가 전액 이월하였는데 부품수급사정에 따른 버스 출고 지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시가 수소도시 지향하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소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에너지 안전적인 공급을 위하여 3천 6백만원이고 집행액 3천만원을 하고 4백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0%이상 집행잔액 사항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성과지표사업인 스마트구축 지원사업 성과목표를 30건을 목표를 했는데 43건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달성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 설정하도록 당부함
○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진행현황을 질의함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예비비 사용하였는데 이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질의함
○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관하여 해당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잔액 5백만원과 관련 어떤 에너지가 포함되는지 질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함
○ 드론과 로봇산업육성과 관련하여 6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질의함
○ 드론사업과 관련하여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예산이 투입된 사항에서 성과물을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함
○ 바이오육성사업 실정사업 3단계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물에 대하여 질의함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