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8. 31.(수) 10:00 ~ 15: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 소방본부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시민안전실 소관)

◈ 공진혁 위원
- 안전총괄과의 국가지도통신망은 비상사태 발생시 전쟁지도와 종합상황유지를 위해 운영 설치하는데 인공위성이 아닌 기지국을 통하여 통신을 한다면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기지국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지도통신망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
-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에 4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 요구
- 새울 원전 조성시 하천 정비를 하고 울주군에 기부채납이 된 하천이 있다고 함. 현재 하천 폭이 좁아 범람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울주군에서는 원전 안에 있는 하천으로 원전에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새울 원전에서는 처음 조성하고 기부채납 되어서 관리는 울주군이라고 하여 서로 관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인근 주민들이 하천 안전과 관련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안전총괄과의 국가지도통신망 이동전화 구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재난관리과의 양산대여소 운영 물품 구입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에 우리시 코로나 발생 현황과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가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소규모공공시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높으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종합적 정비 추진 애로사항이 있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소규모공공시설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재난관리과의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5개 구·군 중 울주군이 빠진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10억원 편성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 자료 요청
- 중구는 20km 범위 내에 월성, 고리 원전 두 곳 있는데 울주군과 비교하면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없는 실정임. 이 부분에 대한 원자력산업안전과의 의견 요구
- 2021년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4천8백만원으로 추진한 구체적인 훈련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시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태풍 차바, 오마이스 내습으로 태화시장 상인들은 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한편으로 오래된 하수구 배관 오염으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하수구 맨홀에 고무덮개 등으로 덮어 놓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그러다보니 태풍 발생시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상가 침수가 발생하기도 함. 대안책으로 물은 빠지지만 냄새는 올라오지 않는 메스같은 소재 등으로된 맨홀 덮개를 덮어 놓는 것도 대안일 것으로 판단됨.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소재로 된 덮개 사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


(소방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 우리시에 헬기가 1대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공단, 다수의 산지 등이 있는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방헬기 1대로는 부족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답변 요구
- 소방정보통신 장비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울주군 서생, 웅촌 지역은 지역이 넓지만 응급상황에 지연이 발생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음

◈ 이장걸 위원
-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산정에 실수로 보이는데 추경에 33억원의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소방헬기 연료비 5천4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와 우리시 소방헬기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기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경기 운영 자료 제출 요구

◈ 권태호 위원
- 제1회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기대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드론 경기 대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
-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등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드론 경기대회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김종섭 위원장
-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실수로 이번 추경에 33억원을 편성하고 다음 추경에 6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향후 인건비 산정에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우리시에 소방헬기가 1대라면 만약에 보유한 헬기가 수리중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요구
- 우리시도 초고층 건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우리시 대응태세와 소방장비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기대회 예산 세부내역과 경기운영 자료 요청


(행정지원국 소관)

◈ 공진혁 위원
- 학교급식과 관련한 추경 증액 편성은 교육청의 요청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와 학교급식비는 전액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질의
-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복비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하는 민원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 당부

◈ 권태호 위원
-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사업개시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사무공간이 당초계획보다 적은 규모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일부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교류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 김종섭 위원장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 조성 상황과 기금 조성 취지 및 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 연간 시에서 교육청으로 200억원 정도가 이전이 되지만 학교급식비, 무상교복 등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음.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이 있는만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