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8. 31.(수) 10:33 ~ 14: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호)

◈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일선학교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한 점을 세심하게 살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 발굴 주문
- 취약계층(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 운용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것 보다는 1인당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함.
다자녀정책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하듯이 교육복지정책도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
- 편도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하는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있는 통학차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통학거리 1.5km’가 적정한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 집행에만 주력하지 말고 학부모 민원 등 현장의 소리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재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할 당부
(동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장소 협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 당부
(교육수련원)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객실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원사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당부

◈ 안대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공무원후생복지지원의 ‘행정실장소확행나눔회’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직원 격려, 사기 진작 등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당부
-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공․사립간 편차가 크지 않은지 질의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당부
- ‘고기없는 날’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을 지난 회기 때 제안한 바 있는데,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결과 제출 요청
(울주, 동부도서관)
- 스마트도서관 사업의 홍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 강화 주문
- 다른 기관은 1인 2권인 것에 비해 1인 5권으로 대출 제한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대출 권수가 상향되면 도서 회전율이 낮아져 다양한 이용객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길 바람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 냉난방기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부분의 공사가 방학 중에 추진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내 공사 현황과 9월(개학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현황 및 공사 일정 조율 시 학부모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질의.
공사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하나,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 발생, 유동적인 방학기간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 지장 등 야기되는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체계적인 공사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학교 현장의 학사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당부
- LED 등 교체 사업의 추진 상황과 LED 등 설치 후 조도 측정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LED 등 교체 시 조도 측면에서도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
- 공기정화장치설치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전시성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함을 강조
- 학교밀착형 현안사업의 경우 사업건수 기준으로 보면 82.2%가 반영되었으나 금액기준으로 보면 60%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에 꼭 필요한 긴급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전체) 교육청 산하 4개 도서관과 시․구립 도서관의 차이에 대해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권과 소유권이 이원화된 구조에서 시․군․구 도서관과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화, 차별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역할 주문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부분은 향후 챙겨볼 예정임을 언급
- 2018년에 비해 계약제교원이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교원의 TO(정원)와 PO(현원)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운용 당부
(중부도서관) 4개 도서관 예산 총액을 비교하였을 때, 중부도서관이 특히 적은 이유와 도서관 이전설립 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30여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 학생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학생을 배려하여 지원 대상을 비공개하는 등 세심한 사업 추진 주문
- 특교사업인 ‘지역연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지원’을 살펴보면, 강북은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급 정서 및 사회성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이고, 강남은 작은학교 성장프로젝트 사업인 것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
(남부도서관) 종합자료실의 서가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연식에 비해 교체 시기가 지체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이므로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주문
스마트도서관 대출․반납기의 경우 관리상의 문제도 우려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면밀히 살펴 보완하고,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중부도서관) 전통시장 책수레 사업은 도서관이 이전하더라도 수혜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전체)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서관별 전문성 강화, 테마별 공간 구축 등 울산 도서관만의 경쟁력을 갖춰 지역주민이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음

◈ 이성룡 위원
(중부도서관) 전통시장 책수레 사업의 이용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요청
(남부도서관) 도서관 내 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나 삼산 지역 등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 건의
(울주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될 예정 부지에 대해 확인하고, 울주군의 지리적 여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