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3차)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회의일시 : 2022. 8. 31.(수) 10:00 ~ 18: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의안번호 제29호)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분담금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5천만원 삭감하고 울산시 공동홍보 분담금을 5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것과 홍보비 예산 증액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울산 High Tech Valley 2단계 추진 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단계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대하여 질의함
○ 국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울산은 산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천의 경우는 관광 등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하여 있으므로 울산시도 다양한 사업으로 울산 발전에 도움이 추진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하여 안전점검 대상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를 질의하고 안전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소규모 예산인 위생 소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함
○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택지조성에 대하여 이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5억원 삭감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부담금 1억 3천만원 삭감에 대하여 질의함
○ 공동홍보에 대하여 홍보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많은 것을 하여야 하므로 세심한 추진을 당부
○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관련 10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2016년도 시작해서 2023년 완공되는 사업 추진현황 및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함
○ 토지보상에 대하여 지주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에 대하여 5천만 감액된 사항에서 질의함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부담금 삭감에 대하여 홍보기능을 축소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 확대하여야 할 사항임을 질의함
○ 해외현지 IR개최 관련 개최사항과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공동홍보 부담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예산 감액에 대하여 홍보비 등은 충분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함

2.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의안번호 제29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 High Tech Valley 사업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물류비 등을 절감하도록 당부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 후 조성원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공공비축사업 추진되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 이자 및 보상금 지급 여부를 질의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1단계 사업 현황 및 2단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 계획 시 조성원가와 분양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공공토지비축사업 사업설명 자료와 사업현황 사업비가 서로 상의한 사항과 토지공급기간에 대하여 절차 이행하면 정확한 토지공급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공공비축사업 중에 이주택지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공공비축사업으로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에 대하여 1단계사업과 2단계 사업에 대한 연계 여부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공공비축사업에 대하여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상태 여부를 문의하고 토지은행에서 볼 때 토지매입 시 보상비 증가분이 울산시 부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공공비축사업은 협의나 비축수단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해당사업은 협의로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공공비 축사업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울산시 부담을 경감과 2단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당부함
○ 울산 High Tech Valley 사업 중에 주요 중점업종에 대하여 질의함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의안번호 제30호)
: 수정 가결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의안번호 제31호)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