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광역시청 소관>

□ 회의일시: 2022. 9. 1.(목) 10:00 ~ 11: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

◈ 안대룡 위원장
- 전국 색소폰 경영대회 사업 관련 용역 결과가 있는지, 사업 시행 시 얻는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 질의.
-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물길 자체가 우수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지대의 안전성을 위해 우수저류지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

◈ 권순용 부위원장
- (미래신산업과) 탄소중립융합원 사업 예산 관련 질의. 실제 울산학생의 유니스트 진학률 질의.

◈ 홍유준 위원
- 울산시 지방세 관련,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 바람. 이번 추경이 당초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아쉬움. 지난 1회 추경 때 반납되었어야할 사항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 등은 예산 운용 차원에서 아쉬우니 다음 추경때는 주의 바람.
-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울산이 타 광역단체보다 낮은 실정임. 1인당 평균 교부율이 22만7천원, 부산 21만4천원, 대구 19만7천원, 대전과 광주 251,700원 수준으로 울산은 184,300원 수준임. 조정교부금 교부율로 인한 재정조정효과 질의 및 자료요구. 연구용역 등을 진행 등을 통해 재정효과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강조.
- 5분 자유발언 시, 일주일 안에 집행부에서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기한을 잘 지켜주길 바람.

◈ 천미경 위원
- (교통국) 도시철도망 변경계획 수립 8억 증액 관련, 시기상조가 아닌지 진행상황 질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

◈ 백현조 위원
- 다음부터는 추경 일정을 잡을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바람. 추경 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올려 운용의 묘를 발휘해주기를 당부.
- (문화관광체육국)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및 케이팝 사관학교 수립계획 설명 바람. 색소폰 경영대회 울산에 대한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케이팝 사관학교는 청년과의 소통강화와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함.
- (교통국) 트램 사업 예비타당성 관련 질의.

◈ 김동칠 위원
- 예산안에 관한 질의 시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하는데 설명 과정이 미흡해서 아쉬움. 다음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

◈ 손명희 위원
- 추경에 축제성 행사를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바람. 충분히 예산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바람.
- (환경국) 항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하여 중구, 반구동, 학성동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 구역으로 홍수의 우려 및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유지비용 등도 문제. 차라리 노후된 학성공원을 활성화 및 재정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공진혁 위원
- 교육청 지원 예산 관련 질의 및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관련 질의.
- (환경국) 태화강 상류지역 정비사업 관련 질의. 시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하천정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
- 울주군 내 산업단지 업체 수가 많아 위험지역이고 노인의 비율도 많은 상황임에도 울주군 내 병원 수가 부족한 상황임. 울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고민하기 바람.

◈ 방인섭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공공 야외 빙상장 설치 관련 질의. 유지비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교통국) 버스환승센터 구축 관련 수요 상황 질의.
- (환경국)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설명 바람. 시행이 된다면 홍수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등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 회의일시: 2022. 9. 1.(목) 13:00 ~ 14: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안대룡 위원장
- 스마트기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과정이 필요함을 강조.

◈ 권순용 부위원장
- (미래교육과) 스마트교육운영 사업 관련, 스마트기기 구매 및 배부 방법 질의. 추후에 관련 위원회 등 결성을 통해 운영과정 등을 꾸준히 논의해야함을 강조.
-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사업 산출식 및 협의체계 관련 질의.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홍유준 위원
- (교육시설과)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편성하여야 함을 강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편성 시 과정 설명 요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건축비, 설계비 등의 반납이 많은 사유 질의. 가급적 세밀하고 신중한 계획을 통해 예산편성을 요청드림.

◈ 천미경 위원
- (미래교육과)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관련, 기 보급된 기기에 대한 관리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질의 한 결과 충분한 대답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과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전체) 성립전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있음. 차후 예산 편성 시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 백현조 위원
- (교육여권개선과) 제주분원매입 관련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매입취지에 관해서는 공감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예산 때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청 집행부와의 협력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의. 시청과 교육청의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손명희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 금번 추경 때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이 추가 증액 되어있는데 설명바람.

◈ 공진혁 위원
- (정책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 현황 질의 및 기금이 과다 편성되어있음을 지적. 재정적으로 울산시에만 의지하기 보다 기금 조성 시 적절히 사용해야 함을 당부.
- 비법정이전수입 중 도서구입비 반납 사유 질의.
- (교육혁신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사업 질의. 운영 시 학교 참여 현황 질의하고 및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