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8. 30.(화) 10:30 ~ 13: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호)-계속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호)-계속

◈ 이성룡 위원
(교육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현장에서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처리나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지원책 마련 당부(공모사업 제외 학교(급속 충전시설 구축교(4교))
(교육여건개선과) 점유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특정 학교는 학교 진입로의 사유지 점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총무과) 교육수첩 모바일 앱 구축이나 청사 냉난방기 설치는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야할 시급한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향후 동일 성격의 예산안은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할 것임

◈ 권순용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모듈러교실은 일반교실에 비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냉난방, 공기질, 소방 등 학부모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길 당부
지난 울산경의고 현장방문 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한 바 있고,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 발표도 있으므로 미래형 선진교실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총무과) 명예퇴직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와 명예퇴직자가 다시 재임용될 경우에 취업기간 제한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질의
(안전총괄과) 스쿨존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장보험이 있다고 함.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안대룡 위원
(교육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진행으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은 환영하지만 전기차 화재발생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어 교육현장의 안전이 우려됨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고, 배터리 화재사고는 국내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그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위치 선정도 엄밀히 따져봐야함을 강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설치 위치 자료 요청]
(안전총괄과) 학교폭력예방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건의

◈ 강대길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모듈러교실 관련 학교별로 구매 또는 임차 등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경제성 부분에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질의함. 또한, 해당 교의 학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듈러교실의 장‧단점 안내 및 의견수렴은 했는지 질의하고, 임시교실의 특성상 안전점검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
[청량초와 방어진초 모듈러 임시교실 사업 추진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자료 제출]
울산 관내 BTL 학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BTL 상환료 증액분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며, 향후 BTL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
(재정복지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학생교복비 지원금은 25만원으로 타시도가 3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울산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로 인해 교복비 입찰 시 계약단가가 더 낮아져 교복 질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교복비지원 단가가 타시도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소관 부서장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 홍성우 위원장
(재정복지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복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복지이므로 교복비 지원 단가 상향, 신학기 시작을 고려한 입찰 시기 조정 등 교복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주문
(교육시설과) BTL 사업기간이 20년인 것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해 보임. 소관부서에서는 현장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서로 잘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실은 집행부에 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하며, 견제와 협력이 조화롭게 운영되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의회와의 소통 강화 주문
또한, 미래교육관 설립에 약 488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주길 당부
(안전총괄과) 학교 밖 스쿨존의 CCTV 설치와 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하고 소관 사항이 아닐지라도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안전총괄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당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에 대해 질의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 학생 확진자의 재감염 관리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약수초와 서생초 이전부지 매입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정책사업 추진시에는 탁상감정에 의한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야함을 지적
[2021년 3월 감정평가액과 추경 편성 관련 재감정 내역 자료 제출]
약수초, 서생초의 미취득 사유지(2필지)의 취득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주들과 마찰이 없도록 원만한 사업 추진 당부
(안전총괄과) 방역인력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전자카드(바우처) 신청률 저조가 증감사유로 설명되어 있는데, 정확한 문제진단과 개선책 마련으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청량초의 모듈러 교실 임대료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을 고려하더라도 추경에 59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 요청
[청량초 사업 추진 세부 계획 제출]

◈ 이성룡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울산사이버논술교실 홈페이지 폐기하고 사이버논술지원단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디지털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육환경이 구축되면 향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유지 건의

◈ 권순용 위원
(과학관) 학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소양과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울산의 과학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주길 바람
(유아교육진흥원) 지난 교육위원회 현장활동 시 큰나무놀이터를 방문했음. 유아들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인상 깊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유아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및 체험콘텐츠 마련 당부

◈ 안대룡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큰나무놀이터의 현장방문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유아들이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우수 콘텐츠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당부

◈ 강대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사이버논술지원단운영의 사업 일몰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힘든 대면논술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사이버논술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폐지될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수학문화관) 수학문화관은 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임을 제시하고, 이용대상 학생을 초3~중1,2학년으로 제한하는 등 수학문화관 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제안

◈ 홍성우 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특히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전자칠판기기, 스마트기기 사업 등은 면밀한 성과분석이 선행되고 난 후 확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과학관)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관으로서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생애주기 과학프로그램 확충 등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과학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 운영 당부
(수학문화관) 일상생활에서 수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학문화진흥을 위해 수학문화관의 뚜렷한 목표 설정과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기관 운영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전체) 학생들을 위한 기관인 만큼 다양한 사업 발굴, 콘텐츠 마련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학생교육문화회관) 체험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문화인과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수학문화관) 연간 예산 소요액과 이용인원에 대해 짚어보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