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8. 30.(화) 10:00 ～ 15: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녹지정원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정치락 위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관련, 구체적 설명바람
인공와우와 별개인 지원인지?
◈ 손명희 의원
-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 341억원 정도 증액됐음. 코로나로 3년째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데 당초에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관련, 구군별로 비축양이 24,000여개정도인데, 교부는 하지않고 비축하는 중에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된 사유는? 노인시설의 경우는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 당초예산을 산출할 때 어떻게 추계했는지?
- 선벌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당초예산에 비해 360%정도 증가함.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설명바람. 3년째 코로나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하지 않은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신속항원 검사 키트 지원 등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유행을 맞이하여 샤이코로나확진자도 많았을 것임. 최근 언론을 보면 재확산 후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을까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향후 다시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예상되어 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는?
- 연초에 비해 현재 사망률, 중증진행률은 어떤지?
- 대유행이 지나가고 병상 등의 축소가 있었고, 재확산으로 다시 병상확보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길 바람. 또한 치료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면밀히 잘 살펴봐주길 바람.
- 정신재활시설 현재 현황은? 기존병원에 들어가게 되는건지? 시설 운영 계획은?

◈ 안수일 위원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증액사유 설명바람
-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인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관련하여 지금까지 예방접종률, 집행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업추진진행상황은? 접종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한지?
- 취약계층분들의 건강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대상자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써주길 바람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증액관련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정신재활시설 운영 방법은? 대상자들이 출퇴근인지, 입소인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관련, 광역센터 1개소에 8명 증원, 기초센터 4개소에 1명씩 증액인데, 중구는 왜 신청안했는지?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사업 35,000천원 감액인데, 감액을 해도 대상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에는 문제가 없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 생물테러 훈련비 대상에 남구, 울주군이 빠진 사유는?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관련, 설명바람

◈ 손명희 의원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관련, 울산병원, 중앙병원 2개소가 선정되었던데 2개소 선정사유는?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녹지정원국 소관

◈ 손명희 의원
-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련해서 총 4억8천여원의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신규편성 사유설명바람. 산불이라는 것은 담뱃불하나에도 생길수가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게 효과성측면에서 의문이 생김. 평소에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와 노력들이 필요해보이고, 기존의 산불 감시인력을 잘 활용해서 평소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홍보하는것에 집중해야 하는거 아닌지 생각됨.
- 인화물질 제거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요? 제거할 때마다 예산규모는 어떤가요?
- 감시카메라 설치는 좋음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관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2가지임. 평균산출근거와 당초에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문화공원 시설관리 관련, 설명바람
-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관련, 감액사유는? 정주여건중에 가장 중요한부분이 공기이며 미세먼지가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안수일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 주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있으면 이용에 편리할텐데 그렇지않은 구간도 있음. 이 사업은 올해안에 마무리 되는지?주변 환경에 녹록치않아 어려운점이 많았으나 이번에 잘 마무리되어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올해 산불발생으로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로써 공단주변에 임야에 산불예방차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수립 시 큰틀에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련해주길 바람
- 산불감시카메라 설치관련 설명바람.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보고 감시카메라도 잘 활용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꽃 축제 관련, 행사비용이 주된내용임. 당초예산편성에는 넣지 않고 추경에 신규로 넣은 이유는? 국가정원 지정 이후 특별히 달라지는 계획은 없는지? 태화강국가정원에 컨텐츠가 없다는 이야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가을꽃축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사를 위한 지원 외에 실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음.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태화강국가정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굴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인화물질 제거행사 관련, 예산은 분리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구분이 잘 가지 않음. 설명바람.
- 인화물질 제거 관리사업, 관리인력 모집 기준은?
- 문화공원 관리 사업관련, 요구사유가 상수도요금 증가로 되어있는데, 설명자료에 오류가 있어보임.
- 국가정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관련,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어서와! 태화강 백리대숲은 처음이지? 관련, 감액편성한 사유와 사업단체선정 절차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람.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충분한 검토와 사업체의 특성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추진해주길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관련, 비가오면 공원내부의 흙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하수구 등을 막는 사례들이 빈번한데, 최근에는 공사할 때 가림막같은걸 활용하여 흙이 바깥으로 나오지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추진 시 흙이 외부유출되지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 실내보다 실외 활동이 많은데, 태화강 등으로 운동하는 주민들도 많음. 태화강 하류 종점이 명촌교인데 화장실이 아데리움 앞쪽으로 고정식으로 위치해있음. 태화강 하류쪽 생태전망대, 갈대숲을 관찰하는 지역이 있음. 마지막 지점에 화장실이 없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일부 시민들이 노상방뇨하는 경우도 종종있음. 마지막 끝 지점에 화장실이 필요해보임. 홍수 등의 문제로 고정식 화장실이 문제가 되면, 이동식이나 부유식으로 검토를 해주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보임. 잘 살펴봐주길 바람.
- 문화공원, 태화강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만큼 먼지털이에 대한 요구도 많음. 남부소방서, 문화공원 근방에 먼지털이를 설치하면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