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2차)
(도시공간개발국, 건축주택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2. 8. 30.(화) 10:00 ~ 15:3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축주택국 소관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므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며,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개발제한구역 용역은 도시균형에 맞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해당지역에 표지판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도 같이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건의함

◈ 김종훈 위원
○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질의함
○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 5천만원 감액에 대하여 질의함
○ 일반산단 시설물 사업설명서에 수목식재 축소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질의함
○ 국가산단의 노후화로 인한 사업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함
○ 개발행위 관련해서 보다 일찍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울산시에 부지가 없어 양산, 경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인천 등에는 구군별로 세부적으로 나눈 사례가 있으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임목축적 관련해서 개발행위가 어느범위인지 재건축, 재개발 등이 개발행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연구 용역비에 대한 주목적은 임목축적만 해당되는지 질의함
○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울산시에서 규제가 상당히 많아 상업지 내 재건축 도로폐지를 못하게 하는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규제 완화 등을 일괄 정리해야 될 사항을 질의함
○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안배를 검토하고 동구가 가용 용지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제대로 검토를 당부함
○ 시설물관리 작업단 관련해서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 시설물관리 업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시설물관리 위탁 시 운영인원 및 물량등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의 도시가 발전되어야 할 사항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규제에 대한 과감한 변경, 해제 등이 있어야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야 될 사항을 당부함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6억 증액과 1억 감액을 같이 하는 사유를 질의함
○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질의함
○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완공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인력 및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질의함
○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국가에서 건축비만 받으면 사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세부 설명을 질의함
○ 과도한 기준에 대한 완화는 난개발을 있을 수 있는데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후변화 등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추진하도록 당부함
○ 개발제한구역제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세부 설명을 질의함
○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제한으로 추진하는데 그린벨트는 사유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나 환경보호, 난개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그린벨트 해제로 최대한의 효과가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추진하기를 당부함
○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1천만원 감액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함
○ 일반산단 입주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 입주기업과 민원상담이 있는지 중대재해법, 육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많은 관심으로 해결이 되도록 강조함
○ 산성로는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사항이며 문화재로써 검토가 가능한지를 검토 주문함

2.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축주택국 소관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문석주 위원장
○ 성안동 행복주택에 대하여 102세대로 도시공사에서와의 의견이 상의하여 문화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함
○ 도로 보상문제에 농소~옥동 1구간에 조속한 개통을 당부함
○ 강동중학교 ~ 신현교차로에 대하여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공사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함
○ 달천아이파크 ~ 천곡간 도로가 200m로 단구간이므로 4차선에서 1차선이 줄어드는데 추경에 부지 보상비가 확보되었는데 빠르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공공주택 관련하여 신생주거지에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허가시 교육청과 신중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및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예산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하였는데 이만큼만 확보하면 보상이 완료가 되는지 질의함
○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빨리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언양 범서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함
○ 구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색채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 관련 40억원 감액에 대한 질의함
○ 산업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예산이 남을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이제 정산을 하는지 질의함
○ 염포산 터널 무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함
○ 염포산 터널 무료화에 대한 동구만 시행하는지 아님 울산 구·군 전체 해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시비 부담여부를 질의함
○ 염포산 터널은 편도 1차선으로 주말에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는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소통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최소 편도 2차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제2염포산 터널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질의함
○ 신호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예산에 6억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을 때 과도하게 책정여부를 질의함
○ 당초예산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 디테일한 업무가 필요할 것을 당부함
○ 구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및 상안행복주택비 예산이 대한 과대한 감액이 있는데 사전 조율이 돼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왜 감액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옥동~농소1 도로개설에 대하여 2022년 준공단계인데 공정이 98%인데 추경예산 33억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재생사업인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질의함
○ 2024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남목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며, 1970년도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기간이 많이 지나서 주택지 노후화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대한 25억 증액사유 및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2022년 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당초 예산은 1억 9천 대하여 질의함
○ 기금의 목적에 따라 노후된 주택지가 많은데 울산시 전체 노후주택지가 많이 있는데 기금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신현교차로 ~ 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 40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질의함
○ 해당지역은 저지대로 침수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올해 보상비가 책정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함.
○ 신호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비 6억 삭감은 저출산 분위기로 사회적 문제이므로 출생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여부를 질의함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특정 부서가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함
○ 신답교 확장사업이 울산시는 확장을 되었는데 경주시계에서 4차선만 개설되어 있어 개설효과가 떨어지므로 경주시에 협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도시재생사업인 천 걸음 이화정마을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재생에 대하여 패러다임이 변경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와 재생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업지연으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므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재생이 투입된 곳과 미 투입된 곳이 이질감이 있는 사항이므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4.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예산이 적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해야 함을 주문함
○ 농업미생물 배양기술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질의함
○ 농업미생물 수요가 늘고 있으니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농기계 임대 배송 지원사업과 미생물포장재 구입 증액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질의함
○ 내년도에도 농업관련 예산에 대하여 홍보등을 통하여 많은 이용 하도록 노력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함
○ 농기계 대여가 수요가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임대 배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6백만원 소진되고 8백만원 증액 신청했는데 당초 16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농가의 농민 어르신에 대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함
○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증액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농기계에 대한 첨단화에 대하여 질의함
○ 노동력 고령화 및 일손이 부족하는 점에서 드론등을 이용하여 농약살포 등 첨단화하는 사항을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당부함

4.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태화교 중앙분리대 재공사에 대하여 미관만 생각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시공하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현재 태화교 중앙분리대 대나무 식재공사에 관련하여 질의함
○ 종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상개 매암 가공송전선로 지장 이설 관련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함
○ 구태화교 내진보강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사항을 질의함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울산 공공시설물이 내진 설계이 잘 되어있는데 구태화교와 신태화교 등도 보강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도로과 재배정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신규사업추진 여부를 질의함.
○ 구태화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은 건설도로과에서 예산편성 했는지 여부와 태화교 증설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질의함
○ 구태화교 신설에 대하여 추진계획 여부를 질의함
○ 동구 문현삼거리에 대하여 교통대책 여부를 질의함
○ 동구지역 인도가 협조한 부분에 대하여 확장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동구지역 복개도로가 많은데 내진보강공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안전보강공사를 잘 추진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신규가로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6억원과 추경 3억원을 반영했는데 나머지 3억원 반영여부를 질의함
○ 대로변 환경정비 관련 정비 예산은 구·군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명촌동에서 현대자동차 출근길에 대하여 자전거도로가 협소한 사항이므로 개선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