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8. 30.(화) 10:00 ~ 15: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서울본부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문화예술회관·울산시립미술관소관
- 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서울본부 소관)

◈ 공진혁 위원
- 이번 추경에 사무실 이전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 김동칠 위원
- 서울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현재 시장님과는 반대되는 정당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신데 시장님과의 소통과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서울본부는 국비지원사업 확보 등 중앙 행정 기관과 우리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서울본부 사무실 장소 이전 위치와 이전에 따른 이점에 대하여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시장님과 반대되는 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지만 오랜 공직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서울본부장으로 오신거라 생각하며 우리시를 위해서 서울본부 본연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존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번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서울본부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서울본부 사무실 사무용 비품 구입과 이전 조성공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서울본부장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이력을 떠나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
- 2022년 8월에 기존 사무실 임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무실 사용에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요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공진혁 위원
- 전국체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늦지 않은지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전국체전과 관련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미리 예약을 해놓은 객실을 숙박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듣고 있는데 타지자체 주민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요구
- 전국체전과 관련한 숙소 예약 등 좀 더 사용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앱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
- 젊은 세대의 경우 드라마, 영화 등에 나온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는 이러한 것에 대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우리시 관광지, 명승지를 미디어에 노출이 되게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
-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등이 국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시 의견을 중앙에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문화예술과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다 상세한 설명 요구와 태화강 위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존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축제 행사를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문화예술과 ‘가을 전통문화축제 한마당 행사’ 신규 편성, ‘팔색 음식문화 대잔치’ 사업 3천만원 감액 편성,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사업 5천만원 신규 편성 하였던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한 사유와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설명 요구
- 문화예술과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대형기획사가 없는 우리시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
- 울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우리시에서 영화제작과 관련한 지원이 있는지 설명 요구
- 울산시민축구단 선수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빙상장 설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김종섭 위원장
- 우리시 동절기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과 관련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빙상장 설치를 위해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절기에만 사용을 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듦. 동절기에는 야외빙상장으로 사용 후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계절별로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
- 전국체전 시범종목 선정에 따라서 시장배 전국초정 족구대회에 9월 4일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역특화 산업전시회는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한 설명 요구 및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구
-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억, 시비 10억,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조상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해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사용 설명자료 제출 요구
- 전국체전에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용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 당부
- 문화관광체육국 각종 행사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문화예술회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공진혁 위원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공연 1억원 편성을 하였는데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계획에 따라 정기·기획공연을 추진하면 될 것을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부분 설명 요구
- 전국체전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이 시점에 하여 공연과 관련한 충분한 홍보가 될지 의문이 있으므로 검토 당부

◈ 권태호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특별전 1억2천6백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과 미디어아트 특별전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1억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은 예산 운영 편성에 있어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 후 반영해 줄 것을 당부
- 최근 공동주택에서 전기차충전기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울산시립미술관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공연을 위한 추경 편성은 기획사에서 정기‧기획공연을 위한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국체전 개폐회식에 비용이 더 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부서에서도 체전 관련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테스크포스 등 임시 조직이 구성되어 각 부서간 소통을 하며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 공진혁 위원
- 예전 노르웨이 방문시 실감콘텐츠를 웅장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실감콘텐츠 사업이 원형극장을 철거하고 박물관 설치만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울주군 폐터널에 조성하는 것도 관광컨텐츠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울산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타 시·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설명 요구
- 울산박물관 일 평균 방문객 현황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울산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에 하드웨어 설치에 4억원이 편성되었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상물 상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작을 해야할텐데 그때마다 6억원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이 드는 것인지 질의
-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므로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 독서문화진흥행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상임위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미리 보고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성립전예산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규모가 크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