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8. 29.(월) 10:00 ～ 15: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환경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복지여성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신규사업 관련, 추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사망자는 증가추세인지?
- 고독사 에방 및 관리 시범사업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독사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은데, 향후에는 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인데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설명해주길 바람. 현재 울산시민들을 보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나 생활이 어려운세대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등을 지원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함. 시에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지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주길 바람. 복지지원정책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하늘공원 안치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사업설명 바람. 장례시설과 장례식장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 이용객은 어느정도 인지? 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어보임. 여러모로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의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 하루에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1~2명정도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0명임. 10명 지원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1억여원의 예산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증가했는지? 통계작성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기정액 대비 증가액이 18억정도인데, 증가이유가 인건비인데 이 부분 설명바람

- 3~5세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 증가이유와 보육료 지급시기는?
- 긴급복지 증액 사유가 세대수 증가로 증액됐다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 이영해 위원장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관련,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 지원대상가구수 설명바람. 청소년부모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등이 절실함. 대상자들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바람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운영비지원 사업을 보면 개소수가 맞지 않은데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시설물 설치 관련, 설명바람. 당초 기념탑 설치할 때 반영 됐어야 하는건 아닌지? 이미 준공이 됐는데 뒤늦게 머릿돌 제작으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이 부분 관련 별도로 자료제출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양성평등주간 관련, 삭감한 사유는?

2.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방인섭)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다문화시대에 살고있다해도 무방한데, 외국인주민들의 적응에 어려움은 있음. 글로벌시대에 국내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언어적 소통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에 공감함. 행정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필요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 및 개소 시기는?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0호)
- 환경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맑은 물 확보 용역 관련, 설명해주길 바람
-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고정적으로 침수되는 지역하수관로 관련하여 설명바람
- 도심속에 흘러가는 태화강은 큰 자산인데, 소관부서 등으로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태화강변 도로에 비점오염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우수관 배출구 또한 전수조사 등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태화강 비점오염,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다 나은 태화강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맑은물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5억 편성되었는데, 돌고돌아 원점으로 회귀한 것인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람.

- 모범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관련, 견학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손명희 위원
-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학성공원 일대가 저지대여서 물길이 연결이 된다면 태화강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변 관광인프라도 열악하고 유지비도 상당할 것이고 접근성, 주차도 어려운데, 수립계획 자체가 맞는지? 추경에 넣을만큼 필수사업인가요?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관련, 45억 증액사유 설명바람
-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31억 증액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내년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증액이 된 사유는?
-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관련, 당초 편성 할 당시에 비해 어떻게 변동이 돼서 21억을 감액해야 하는지 설명바람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신규증액편성사유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태화강 인근에 일부구간에 악취가 심한 곳이 있음. 점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일정구간에 주민들, 관광객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선추진계획이 있는지?
- 남구 해양쓰레기 자원화 회수시설(소각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이 많은데, 현재 추진상황은? 소각시설 증설은 불완전연소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됨. 또한 환경 관련하여 탄소중립도 있는데, 전체적인 대처계획 등은?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향후 전기차가 700대 예정인데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전기차 확대에 따른 충전소 설치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충전소는 가까이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제도적으로 면밀히 잘 살펴서 충전소도 전기차보급대수 만큼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해양쓰레기 자원화 회수시설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걸로 알고있음. 폐기물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대기질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미포국가산단만 저류시설이 만들어진것인가요? 전액삭감된 사유는? 완충저류시설은 필수인데 관내 대상시설 13개소중에 1개소만 설치되는데,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남은 12개소도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각각의 하수처리시설의 국시비 매칭비율이 각각 다름. 설명바람
- 울산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관련, 자세히 설명바람
-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감액사유 자세히 설명바람
-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15억원을 편성하게된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