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1차)
(경제투자유치국, 혁신산업국,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2. 8. 29.(월) 10:00 ~ 15:40(1일차)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0호) -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 교통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0호) - 경제투자유치국

◈ 문석주 위원장
○ 당초예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1회 추경에 즉시 삭감을 하여 예산 활용성이 잘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예산관련하여 당초예산에 8억 6천만원 삭감후 4억 예산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함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다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함
○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 세계한상대회에 당초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안전보험관리체계 법률자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함
○ 농업재해 보험료 25백만원에 대하여 이상기후 및 냉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발생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방화폐에 대하여 대행비에 잘 챙겨서 울산시에 유리한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함
○ 어선유류비 한시 지원비에 대하여 유가 상승에 대하여 한시적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과 어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건의함

◈ 홍유준 위원
○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16개소 정도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하여 질의함
○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질의함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아직 시기가 이른데 용역 예산 반영에 대하여 질의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로 가는데 동구나 북구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문제점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추경예산에 대하여 울산 경제를 위하여 경제투자유치국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에 대하여 질의함
○ 민생경제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함
○ 주력사업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이 삭감 5억에 대하여 울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삭감에 대하여 질의함
○ 현대중공업에 일감이 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 중점적인 사업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확대하도록 당부함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하여 현재 울산에 대하여 활성화 여부와 할인율, 가입하면 가맹점에 울산페이가 가능한 곳과 불가한곳에 대한 홍보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세입이 27.2%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증가분에 대하여 질의함
○ 부서별로 증가가 많은 농축산과에 대한 증가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편성 질의함
○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면 미리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2개 용역이 올라왔는데 년차별로 로드맵에 대하여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예산관련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하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안전에 대하여 질의함.
○ 노동화합센터 건립 이사비 및 준공식 예산에 대하여 감액에 대하여 질의함
○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당부함.
○ 농축산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5억원 삭감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성과여부를 질의함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센터에 대하여 질의함

2.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 덕산하이메탈(주) 마이크로솔더볼(MSB) 생산공정 증설투자 협약
◈ 문석주 위원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므로 잘 검토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차후 신규사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력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에 대하여 지원내용을 질의함
○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이 450명에 대하여 홍보를 잘해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마이크로솔더볼 생산공정 증설투자에 대하여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질의하고 사업추진사항을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마이크로솔더볼이 매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증설투자 협약을 하는지 질의함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안번호 제30호) - 혁신산업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탄소 중립에 대하여 관련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시비 7억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관련 예산은 앞으로 10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니스트랑 협약을 하고 하는지와 매칭 비율에 대하여 질의함.
○ 화물전기차 수요가 있는지 여부와 일반충전소가 화물자동차가 같이 충전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함
○ 차량이 증가하는 사항에서 충전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어져야 될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2회 추경 예산서를 검토 결과 울산시 연구개발 향후 울산 먹거리에 대한 사항,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메칭사업으로 보이며, 내년에 공모사업에 대하여 적략적으로 많은 사업이 선택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세부사업 질의함.
○ 소요비용 산출내역서에 기존 태화강역 설치 시 수소충전소가 미리 검토되어야 하나 왜 이제 검토가 안됐는지 질의함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개발에 대한 사업설명과 개요, 민자・시비등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질의함.
○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개발에 대한 전반적으로 대기업이하는데 우리시가 왜 이사업을 하는지 또 차별성이 있는지를 질의함
○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예산에 대한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지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3D 프린팅 사업이 올해 4년차로 아는데 활용도가 어느정도인지 질의함
○ 조선분야, 자동차분야에 접목을 하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내년부터 사업현장에 접목하는 단계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함
○ 울산형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이 4억원이 삭감 내용을 설명 질의함
○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조선해양 작업장 전체를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 조선소 내에 수많은 공정이 있는데 관리를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 추진하여 용의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혁신산업국 많은 사업을 하는 제2회 추경에서는 5억정도 감액된 사항이나 울산 먹기리를 이끄는 사업이 많으므로 많은 노력을 당부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설명서에는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 기업이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 점더 세부적으로 유니스트에 관한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하여 질의함
○ 정상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민간 및 울산시)를 요청함.
○ 전기차 보급 관련하여 신산업 수소충전소에 10개 운영중인데 수요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며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미래신사업과 소관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비 관련 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메타버스 해양관광 서비스 구축사업도 국가직접예산에 대하여 운영내용을 질의함.
○ 메타버스에 운영내용에 대하여 강동 등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함.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추진사항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와 장점을 설명하여 줄 것을 질의함
○ 수소시범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자료 보면 수소배관, 수소발전소 등 공사기간이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민간공공주택을 확대한다고 하던데 인프라가 구축되고 시범도시가 확대되면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지 질의함
○ 기존 수소배관이 인근 아파트에도 지원 및 확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질의함
○ 바이오 헬스사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이 삭감되는 사유를 질의함.
○ 울산에는 몇 개의 바이오 헬스사업이 있는지 질의함.
○ 바이오 헬스사업이 5개뿐이데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함.
○ 혁신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울산시 신 선장사업에 관련하여 예산에 생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협력을 요청을 당부함.

4.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안번호 제30호) - 교통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민원도 많은데 성실히 질의를 해주신데 감사하며
○ 무인단속사업에 대하여 꼭 국비 매칭보다는 시비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과속카메라, CCTV등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중요하지면 화봉동 등에 철길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와 상의 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장애인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광역단위로 이동시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유기적인 연계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콜상담소에서 민원처리까지 다하고 있는데 항의성 민원 등은 분리해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울산시에서 직접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함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울산도시철도망 구축사업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하여 1호선, 2호선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다음 연구용역을 하는게 어떻질 질의함
○ 부설주차장 무료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미개설 공터에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6억원 예산 추가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관련 당초예산과 추경편성 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장애인 콜택시에 대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와 차량구입비 추경예산 1억 6천 7백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함
○ 바우처 택시와 부르미 택시에 이용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질의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관련하여 성내삼거리 등 도로를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질의함
○ 버스노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제대한 자세한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함 대한
○ 버스승장장 설치 시 설치규정이 있는지 아님 건의자가 건의하면 설치가 되는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추경예산 세입총괄에 대하여 세입이 없는데 수입원이 왜 없는지 질의함.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울산도시철도망 구축사업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하여 상세한 사업설명 요청을 질의함
○ 트랩의 3호선, 4호선에 대한 재검토 와 선형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버스승객이 줄어드는 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교통운반정책은 찬성하며 노선의 경제성 등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당부함.
○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사업 설명을 질의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7억 9천만원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질의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성을 위하여 신호등에 문구를 적어서 파란신호등에 대한 시인성 향상을 위한 다른 표지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함
○ 울산시 전체에 대한 버스전용차로를 검토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