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제5차)


□ 회의일시 : 2022. 7. 18.(월) 10:00 ~ 14:4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울산도시공사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진입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한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검토와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함
○ 이화산단 앞 진입도로가 국도7호선에서 오토밸리로와 중산공업로를 통해 약 16㎞ 우회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에서 이화산단을 직접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강조함, 아울러 장현산단 진입도로와 GW산단 진입도로 개설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전략적 투자 유치에 대하여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3억 불 정도 규모인데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함
○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울산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질의함
○ 북방경제협력에 대하여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현재 소통 채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교류기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함
○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 조성이 모빌리티 쪽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 방향인지 아니면 단순한 ICT 인프라 기반 구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또한 스마트모빌리티 종합계획 수립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동구의 주력산업이 조선업이나 조선업 하나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언급하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지역 미개발용지와 미포산업로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역을 활용하여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구 재유입을 위하여 동구 지역 내 비조선 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구에도 신성장산업을 유치할 것을 적극 주문함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구간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며, 차질 없이 잘 추진할 것을 당부함
○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하여 현대중공업 내에도 노후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 울산시의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해외투자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해외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와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실적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함
○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개발사업이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데 울산시 부서와 도시공사 간의 업무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함, 또한 중공업에 의존하고 있는 동구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비 조선분야를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주 등 인접 타 지자체 연계, 미포국가산업단지, 울산대교 교통망 활용 등 동구 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함
○ 미포지구 개발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함

◈ 백현조 위원
○ 혁신도시 활성화 및 상생발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이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것임을 언급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질의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10개 기업이 수도권에 비해 울산은 학교․의료 등 정주여건이 열악함을 언급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해 현재까지 울산시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석유공사, 동서발전 등이 우리지역 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5개년 사업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시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스마트도시 대상 지역 선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스마트도시 계획은 울산시가 중심이 되어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함
○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해외 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우호협력 수준을 넘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에 직접적인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함
○ 효문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이화산단 앞 진입도로가 국도7호선에서 오토밸리로와 중산공업로를 통해 약 16㎞ 우회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에서 이화산단을 직접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설을 적극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서 나온 투자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입지여건이나 기업부담 세금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신성장산업 육성 등 역할이 큼을 언급하며 지식산업센터 5개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광주, 대전에 비해 센터 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필요시 지식산업센터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이 1,2차에 걸쳐 8개 지구로 확장계획안이 있는데 대하여 동구 등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함을 강조함

◈ 김수종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언급하며 동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없는데 대하여 울산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용지가 테크노산단임을 언급하며 입주한 외국인 투자자의 만족도 수준에 대하여 질의 후 현실은 투자자의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한 후 타 자유구역의 장점을 울산에 접목하여 울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도시공사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울산도시공사 설립 이후 진장디플렉스 사업이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언급하며 본 사업은 울산시민을 기만한 사업임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아울러 상권활성화 용역 결과에 대하여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함
○ 울산도시공사가 최근 4년동안 조직인력 증원과 감원이 수십명을 오가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요구함
○ 북구 상안지구는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울산도시공사는 울산시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기관임을 언급하며 한삼건 사장님 취임 시 울산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공정에 대하여 질의함
○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미진했음을 언급하며 사업재기획안 검토 용역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문수데시앙 2단지 조기 분양전환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관련 미포산업로가 주말에는 상당히 교통정체가 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해소를 위해 현대공고 옆으로 출입구를 신설하여 미포산업로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교통망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함
○ 일반산업단지 총 14개소를 울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산단 관리는 시설공단에 이관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더 중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함
○ 중구 지역 도시정비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재무상태에서 부채비율이 102%인데 100%를 넘는 사유와 전국 도시공사 중 울산도시공사의 재무상태 수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사업 공정, 추진내용 및 입주업체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포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사업대상지 경사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주택건설사업 관련으로 북구 성내에서 동구 남목 넘어가는 지역은 도시가 차단되었음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수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북구 양정동 일원에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율동 임대주택지에도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사업을 하게 되는지 질의한 후 이 부분을 율동지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진장디플렉스 상권활성화 용역을 19년도 3월에서 20년도 1월까지 시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진장디플렉스 분양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 분양자간 갈등상황, 높은 분양가 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해결 해 줄 것을 주문함
○ 율동지구 송전탑 이전 문제 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