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7. 18.(월) 10:30~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권순용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울산 교육의 정책방향이나 운영에 있어 교육장으로서의 견해를 청취하고,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습결손 회복이라 생각하므로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지원청의 교육 정책 중점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ADHD 등 주의력 결핍이나 기타 학습 방해를 유발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사항과 대책에 대해 설명 요청. 동급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장애 학생은 조기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단 검사 실시, 교수학습지도 방법 및 차별화 교육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 주문
- 코로나19가 재유행될 조짐이 있어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청 차원의 방역대책 마련 요청

◈ 안대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단 운영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처럼 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드리는 등 계층 간 소통 확대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제안
- ‘고기 없는 월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수요조사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 주문
[‘고기 없는 월요일’운영 관련 학부모, 학생 수요(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학교폭력 ONE-STOP 신속 대응과 관련하여‘대화관계회복 및 화해조정 대화모임’ 확대 운영 건의
- 학교의 전력 운용에 있어 태양광 설치사업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학생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강조

◈ 강대길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과 정책 입안 강조
- 영재교육원의 학생 수와 예산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 운영 방향과 다소 이질감이 있어보이므로 재고 필요성 언급
- 울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업무 담당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변화하는 특수교육현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형‘특수교육원’설립 필요성 강조
-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우선순위보다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개선이 더욱 시급함을 강조하며, 지원청에서의 밀도 있는 지역 현안 점검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이 시기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북에 비해 강남이 발생 건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
[학교폭력 심의 요청 건수와 진행 중인 자료 제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 수당인 점을 확인하고
폭력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방적 차원의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
- 민주시민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토론문화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편성 현황과 토론 주제, 강사진 활용 현황 등 토론 수업 운영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 수업 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 강사진 운영에 대해 지원청의 관리감독 강화 요청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중점 운영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첫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 사기 진작 및 교권 확보 노력과 둘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학력신장은 당연한 과제이므로 학력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학력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관리가 중요한 바, 재정 투자 대비 성과 검증에 주력하고, 셋째, 성장기 어린이들의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학교폭력의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또한, 전반적으로 계량화된 데이터나 통계를 활용한 성과 분석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현장도 정상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효능감 제고와 교권 확보 방안 마련 모색 주문
- 학교폭력예방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단편적인 업무 처리의 한계에 대해 지적. 학교폭력예방에 있어 학생을 선도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성교육 강화, 교육 전담 부서 개설 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진입과 관련한 교사 채용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가 과중될까 우려됨을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 학교폭력예방, 교권 확보 등을 위해 인성교육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교원이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자유학년제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소 이르지 않나 생각되므로 운영 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면 자유학기제로의 축소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
-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규모학교의 폐교로 인해 지역인구가 더욱 감소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이 우려됨.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쾌적한 시설제공, 재정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소규모학교 지원 방안 마련 주문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정보화기기 불용품 일괄 매각과 관련하여 정보화기기 외에도 급식기구, 체육기구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용품 매각 지원을 통해 세입 증대 및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