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7. 15.(금)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여성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 손명희 위원
- 전국 시도중에서 울산, 광주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 (광주는 국립대병원이 있으나, 울산은 그마저도 없음)에 시급한 문제로 보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예측과 조속한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미크론 BA.1의 하위 변이인 'BA.5'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병상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확진자가 폭증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대처방안은?
- 의료폐기물 관리가 심각하다는 자료들이 많은데, 우리시의 경우 코로나이전보다 의료폐기물양이 얼마나 늘었으며,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인섭 부위원장
- 공공의료원설립 관련, 공공의료원설립이되면 과연 의료종사자들의 급여등으로 기피하는 일부 우려점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기피현상에 대해 미리 준비를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코로나 관련, 치료제가 중요해보이는데 일부제약사에서 진행중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자살예방관련해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수일 위원
-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점이 많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또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방역수칙 등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의 환자들이 타시도의 상급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음. 울산의 공공의료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데, 울산시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외부유출로 가지 않게끔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치락 위원
- 울산의료원 부분에 대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해 위원장
- 질의내용의 골자가 공공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보고형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후 계획수립 시에도 많은 고민을 하여 좋은 의료인 유치 등에 공공인프로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복지여성국 소관
◈ 손명희 위원
- 학대피해아동의료지원으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담의료기관 현황과 추진상황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의료지원을 강화하기위한것이니 학대발견, 신고, 보호 모든과정에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인식개선에 대한 그런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활성화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내 학대에 대해서 기사를 종종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cctv설치는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차원임과 동시에 종사자 보호방안이기도 함. 이러한 개정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노인인권 종사자의 인권 모두 중요하고 모두를 지키기위한 교육,홍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청소년 입주시설 재검토 예정으로 사업변경 가능성 有,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재검토 사유와 재검토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재검토할 경우에 착공이나 공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건 아닌지요?
- 청소년들이 머무르고싶고 행복한 추억의 공간이므로 개관까지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인섭 부위원장
- 삼산동 위치한 장애인체육관의 경우에 수요가 늘다보니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 복지관 건립시, 외관보다는 공간활용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실용적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음.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여성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나 가정폭력등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센터에 존재하는가요?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함. 시니어클럽등의 호응이 좋은걸로 알고있는데, 시니어클럽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수일 위원
-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감소문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 유치를 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울산을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온힘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람. 또한 정주여건을 위한 환경개선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울산을 위해 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점이 많은데 부서에서 지원방안 등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확대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은요?

◈ 정치락 위원
- 보훈단체 지원 관련,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회원들이 요구사항은 많이 없는지요?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당초 시립으로 건립하지 않았나요? 운영하게 될 경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안수일 위원
- 아동학대문제 관련, 행정과 전문기관과 연계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장애아동학대의 경우는 어느 기관에서 보호를 하는가요?

◈ 이영해 위원장
- 경로당마다 시설 상태의 편차가 있어보이는데, 경로당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