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7. 13.(수) 10:0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서울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호)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4호)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호)
5.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호)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연구원
- 울산시설공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

◈ 김동칠 위원
- 시장님 의견도 그렇듯이 해오름동맹에 비하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우리시에 실익이 적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필요하겠지만, 빨대효과가 발생하여 우리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음.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시민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
- 해오름동맹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포항, 경주) 동맹인데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요구
- 기획조정실은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전부서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한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구)중부소방서 부지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요구
- 울산시 중구는 오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지역이지만, 공단 등 산업 시설이 없어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음.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한 면에서 원도심에 위치한 (구)중부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성남119안전센터를 준공한다는 것이 교통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도 합당한지 의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혁신도시 내 중구청사 예정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일부를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사항은 어떤지 설명요구. 울산 혁신도시의 위치는 울산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인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당부

◈ 이장걸 위원
- 우리시는 소방본부 청사가 없고, 일부 소방서는 오래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만큼 그에 걸맞은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듦. 국비 확보 방안 강구와 다른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청사를 건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 공진혁 위원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울산형 청년정책 주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 대학과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설명 요구
- 울산형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이 청년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요구
- 청년인턴을 공공기관에 연계한다고 하는데 인턴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 청년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며, 공공기관에 청년인턴 채용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내 기업과도 연계가 되도록 당부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소 설치를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시에서는 사무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구

◈ 김종섭 위원장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와 관련하여 기대반 우려반인 상황인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 특별연합 의회 의원들의 임기 시작일 등 특별연합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요구
- (구)중부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성남119안전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원도심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감안하여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


(서울본부)



2.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제1호)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4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 존재하는데 조례를 먼저 폐지하지 않고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조직 개편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시민단체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부시장 소관 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고충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염려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수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고충민원 처리에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한 조직의 슬림화,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고충처리를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고유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호)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우리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정원 5명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술직 등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적체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직이 99%이상 별정직·정무직이 1%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 현황은 어떤지 설명 요구
-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챙겨봐 주길 당부


5.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호)
(원안가결)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울산연구원)

◈ 권태호 위원
-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요청

◈ 이장걸 위원
- 코로나로 인한 연구활동에 지장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우리시가 발전함에 있어 울산연구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울산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연구하여 줄 것을 당부

◈ 공진혁 위원
- 협약과제 중 울주군 남부권 군립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 중인데 남부권에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우시산국 문화재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청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은 우리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울산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하면 발주처의 의지에 맞게 결과가 도출되는 면이 있음. 울산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 객관적인 연구와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


(울산시설공단)

◈ 김동칠 위원
- 올해 울산시설공단 중점사업과 핵심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울산시설공단 예산 현황과 1억 이상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요청

◈ 권태호 위원
- 새로운 시장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 이장걸 위원
- 울산대공원 내에 현충탑 안내표지판이 없어 현충탑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현충탑 태극기가 한쪽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태극기를 배치하여 줄 것
- 장미축제 이용 입장료가 3,000원인데 울산시민 대상으로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 울산대공원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해결책으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울산대공원 메타세쿼이아길에 심야시간에 조명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
- 전국체전 추진을 위해 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전국체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림
- 시민참여를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서 시민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60명 대상으로 했던데 너무 적은 인원인 것으로 보이며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므로 대상을 더 늘릴수 있도록 당부
- 울산대공원 내에 골프장 수용범위, 운영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
-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인한 시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가로수 교체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열매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 울산시설공단에서 중장년층 인력 활용을 하면 좋을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말씀 요청
- 울주군에는 운동장, 축구장, 족구장 등이 타 자치구보다는 많이 있는데 울주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울주군민 명의만 빌려 사용하다보니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공단 이사장으로 울산시설공단 정책추진 방향과 방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어린이테마파크는 울산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요구
-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어린이테마파크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
- 현재 울산시설공단 운영과 관련한 시장님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