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제3차)


□ 회의일시 : 2022. 7. 13.(수) 10:00 ~ 12: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2.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조선해양분야 3D프린팅 사업개발 업무협약
- 지역혁신인재 상호협력 업무협약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혁신산업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혁신산업국은 울산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당부하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어업수산업 종사자 등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당부함
○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유치 위치가 울산대공원 일원에 위치한 것에 대한 지역안배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새로운 정부 공약인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함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모든 산업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울산․부산에 유치가 확정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경수로와 중수로 중 어느 것이 건립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구소 건립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 운영방안 수립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혁신산업국은 울산의 미래먹거리 울산의 미래를 그리는 중심국임을 언급하며,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갈 국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등 에너지 정책은 시대적 정책이며 국가 안보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경제성만 놓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님을 언급하며 에너지 확보는 국가적으로 필연적인 사항임을 강조함

◈ 홍유준 위원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4백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재원이 50:50 인데 대해 국립 시설인 만큼 국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산업에 대하여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량과 국내 총 생산량에 대하여 언급하며, 관내 수소공급 배관망 현황과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에 대하여 질의 후 동구지역 수소차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며,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수소차량 구매 요구가 생기므로 동구지역에도 수소 충전소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116억원인데 연도별 예산투입액과 올해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24년도까지 원활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문제 등을 해결하여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직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혁신산업국은 조선업, 자동차, 화학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임을 강조하며, 울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함
○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은 울산이 산업수도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하여 이끌어가겠다는 것임을 언급하며, 아울러 조선업과 관련된 박물관 건립도 필요하며 금회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시 조선업 분야의 콘텐츠도 포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동구지역 조선업을 위한 박물관 건립도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전 정권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된 현 시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현재 동구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해상 풍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으며 또한 해상 풍력발전단지에 따른 어선 묘박지로 인한 소형 어선들의 통로가 막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수용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동구지역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이 완료되면 혁신산업국에서 이관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동구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아울러 성과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중장기 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대하여 울산테크노파크에서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혁신산업국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산업 선도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고용 효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에 대하여 수치 데이터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소산업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수치화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함
○ 원전에 비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전력 수요에 대해서 생산량, 발전원가 및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며, 세계적으로 상용화 된 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한 후, 지난 4년간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투자액 대비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며 생산원가 등 경제성 확보 경쟁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조선해양 철의장제조산업 디지털전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선산업 자체가 디지털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수제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를 예로 들며 조선산업을 디지털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엔진을 판매에서 리스하는 것으로 변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는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과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본 제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함

2. 혁신산업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조선해양분야 3D프린팅 사업개발 업무협약
- 지역혁신인재 상호협력 업무협약

◈ 홍유준 위원
○ 조선해양분야 3D프린팅 활용도 수준과 조선업 업체의 만족도에 대하여 질의하며, 조선업 경기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두 건 업무협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후 기술개발과 지역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테크노파크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 및 원전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두 기관은 전문가 집단으로 실질적인 울산시의 현안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임을 언급하며, 큰 틀에서 울산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 적극 노력을 당부하며, 특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4차산업에 대하여는 많은 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울산테크노파크 사업비와 사업량이 방대함을 언급하며 백현조 위원께서 언급한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 균형위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고, 아울러 균형발전 조례 폐지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역적인 균형과 안배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함
○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역량 강화의 교육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 협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청하면 가능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조선업 사내협력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사업의 추진사항과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두 기관의 예산과 업무량이 방대하며 울산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기관임을 언급하며, 혁신산업국과 협조 시스템 체계에 대하여 질의하며,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전문용어가 많음을 언급하며 우리 의원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울산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분석을 1월~5월에 두차례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와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 3․4차 밴드의 개발 지원 대책에 대한 울산시의 수립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며, 열악하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3․4차 밴드에 대하여 울산시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산업 개발에 대한 내용과 울산시의 콘텐츠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울산지역 특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원 4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캐릭터 콘텐츠를 지역특색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의 홍보와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