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7. 13.(수) 10:30~14: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 이성룡 위원
(안전총괄과) 최근 2~3년간 코로나19 방역 총괄부서로서 안전총괄과의 노고에 감사드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수준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현재 미래교육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등 여러 기관이 설계 또는 설립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기관) 설립 시 누수 관련 하자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 데에 우려가 큼. 건축물에 있어 누수는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이므로 누수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의 중점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모듈러교실 임대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냉난방, 소방, 내진, 방음 등 일반교실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문

◈ 권순용 위원
(노사협력과, 총무과) 교육청의 노사문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공무원노조에서 배포한 인사행정관련 성명서에 대해 설명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삼일여고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청량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부지 매입 등 이전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
(재정복지과)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설명회나 장터, 전시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또는 일부 기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업 현황]


◈ 안대룡 위원
(교육시설과) 학교의 냉난방기 등 전력사용량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 학교의 경우 에너지효율과 냉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검토의견 언급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제성 관련 서면 자료 제출]
(총무과)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직장 내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함. 울산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직원 복지 정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 마련 당부
(공보담당관)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익명 제보 시 조치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피드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

◈ 강대길 위원
(교육시설과) 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총 사업비 4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규모만큼 지역의 요구와 비전을 반영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시설이 건립(잡월드 등)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 재고 검토 제안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목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으로 예견되는 유지보수, 안전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일정 비율(25%)이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항이라 교육청의 재량권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함
다만, 임대형 민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초기비용은 적은데 반해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혈세 낭비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사업 방식임을 강조
(감사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고,채용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재정복지과)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 과다한 예산이 교부되어 학교업무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
(감사관) 수년간 청렴도 2등급 달성과 학부모 교육경비 절감 실적에 울산시민으로서 매우 감사함. 향후에도 변함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도 특정 부분이 아닌 모든 분야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주문

◈ 홍성우 위원장
(감사관)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사안 발생 시 감사 실시 여부, 진로․진학에 관한 감사 가능 여부 등 감사 실시 범위와 운영에 대해 설명 요청
- 고위직 청렴도, 부패위험도 평가, 6개 부패취약분야 외부 모니터링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미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
- 타시도 혹은 전년도 대비 울산교육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함
- 행정감사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다뤄져야함을 지적하고 정책의 효율성, 달성도, 합목적성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예방적 차원에서의 특정(테마)감사도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
(행정국장) 재무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므로 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철저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이 완료된 대표적인 학교가 있는지 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계획(설계) 자료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 개정 등 대외적으로 교육재정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대비한 정책 입안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감사관) 감사 실시 현황과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감사 사례집 발간, 감사결과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기준과 해당 사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
(재정복지과) 관련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와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업체와의 계약현황에 대해 질의
올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추진 상황과 타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객관적인 지표로써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토록 하겠음
(안전총괄과) 스쿨존 환경 정비 사업 현황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소관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역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