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7. 12.(화) 10:33~15:13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 회의결과

◈ 천미경 부위원장
(초등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간 등교수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확산이 우려되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시 학사 운영 대책과 일상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 코로나19로 인해 학력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교육청의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지원으로 교육결손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연도 말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 주문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별 무상급식일수 현황과 학사일정상 무상급식일수가 초과될 경우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 933억원 중 715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218억원이 집행 예정인 점과 예년에 비해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이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집행 당부
- 교직원 교육복지이해 역량강화 연수 예산의 증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효능감은 학교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연수 발굴 및 예산 확대 주문

◈ 이성룡 위원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을 활용한 지능형 수업환경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1대당 소요예산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 요청
융합형 선진교실 조성 지원에 있어 전자칠판 구매와 관련한 예산이 353여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은 일선 학교에 교부하여 개별구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 학교업무경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청의 공동구매 방안 적극 검토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부서명이 기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부서명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업 연관성이 있도록 부서명 변경 건의
(중등교육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교원존중문화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며, 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화나 소통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 주문
(교육혁신과) 서로나눔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 서로나눔학교 지정과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질의
2019년 첫 시행부터 올해까지 4년차 운영 중인데 뚜렷한 운영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서로나눔학교 운영을 통한 학력저하, 서로나눔학교 예산 지원으로 인한 미지정학교의 역차별 문제 등을 우려하며 운영방법에 있어 심도있는 재검토 주문

◈ 권순용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서부초 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민원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 요청
(초등교육과) 초등 임용 교사의 경우 남교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 남교사의 업무가중에 대해 우려하며 교육 현장에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언급

◈ 안대룡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특수학교 외에 일반학교 특수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공감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제도권 내의 일부 학부모만 수혜가 가지 않고, 보다 다양한 학부모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과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공간은 급식실인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급식실 내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한 칸 띄워 앉기, 칸막이 설치 등 단편적인 급식실 내 방역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내 공기질 관리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한 방역관리 주문
- ‘육류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고기 없는 월요일(주1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됨을 지적. 학생들에게 채식을‘선택할 권리’가 있다면‘거부할 권리’역시 있어야 함을 강조. 기후위기대응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환경교육과 학생급식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고기없는 월요일 운영에 대한 재검토 건의 및 결과 보고 요청
(교육국장)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교원의 도식적인 지원 정책(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지원서비스 등)이 다소 아쉬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사안도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청의 능동적인 대책 마련 촉구

◈ 강대길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애써 준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임
다만, 초등의 경우 아프간 학생들로 구성된 특별학급에서 수개월 간 적응교육 후 단계별로 일반학급에 배치될 예정이나, 중·고등의 경우 바로 일반학급에 분산 배치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큼. 학교 생활에 있어 아이들 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한 재고 검토 주문
(교육국장)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중3, 고2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개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학력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만큼 기준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학업평가실시와 평가결과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울산교육 실정에 맞는 학력 향상 대책 마련 및 전반적인 재검토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운영방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운영효과와 실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평화․통일교육 계획 및 현황 제출]
- 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각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는지 질의
[학교폭력 처리 현황]
(중등교육과, 교육국장)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교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간의 균형 있는 자세 견지 강조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본질이 있어야하며 독립되어야함을 강조
[서로나눔교육지구 역량강화 연수 자료(연찬회,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요청]
‘동구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질의
[구군별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 집행 내역]
[성인지 교육 강사단(35명) 프로필 및 성인지 교육 내용 제출]

◈ 홍성우 교육위원장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첫 번째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호와 확보, 두 번째는 학력 신장이며 대안 마련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
세 번째는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경감 노력과 사안 발생 시 철저한 절차적 요건 검증, 네 번째는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운영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것이며,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률개정 가능성에 따른 불안정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비법정전입금의 철저한 검증 등 울산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마지막으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울산 실정에 맞는 자사고, 특목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조화롭게 운영할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