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7. 12.(화) 10:0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시민신문고위원회·인권담당관소관
- 홍보실·감사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 공진혁 위원
- 시민분들께 문의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부분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고 판단이 됨. 자치경찰제 홍보에 관한 지표가 있는지 설명 요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용 CCTV 설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
- 지치경찰제 및 위원회 활동 홍보를 위한 시민소통채널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일별, 월별 방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

◈ 김동칠 위원
-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해 맞춤형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세대별 맞춤형 매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 권태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5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운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함
-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이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재난사고 발생시 부처가 나누어 있으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었음. 시민 안전을 위한 역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
- 위기 상황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한데 자치경찰제 실시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자치경찰제의 기능과 역할이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시민 안전을 위한 역할 면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이후 현장 경찰들의 생각 등은 어떤지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장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위원 중 경찰 출신은 몇분이나 있으며 위원장 추천은 누가 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요구
-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그에 대한 설명 요청
- 자치경찰제 운영이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음. 자치경찰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치경찰 업무 분장은 되어 있는지, 사건사고 발생시 자치경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
- 제주 자치경찰제처럼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더 노력을 하여 체계를 잡아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며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성과 홍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 선임에 있어 전 시장, 전 시의원 등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비슷한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편향된 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있음


(시민신문고위원회)

◈ 권태호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 요구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있었는지 설명 요구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었고 순기능이 많은 만큼 좀더 상세한 업무 성과에 관한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 이장걸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많이 준만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을 더욱 적극 추진하여 동기 부여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림

◈ 김종섭 위원장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 처리를 주로 하는만큼 노고가 많다고 생각됨. 성과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하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관실과 업무에 중복되는 면은 없는지 설명 요구
-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노동인권에 치우치다보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다보면 교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 반대에 있는 부분도 살펴주기를 당부드림


(인권담당관)


(홍보실)

◈ 김동칠 위원
- 홍보실 예산 현황과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시책, 성과에 대한 홍보 비중이 높던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울산 만들기 등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지 설명 요구


(감사관)

◈ 공진혁 위원
-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음.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엄정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 업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
-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할 것임
-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 넘기기 등 소극행정 해결을 위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감사관실 감사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행정에서는 특성상 사후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사전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행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요구
-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공무원에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감사업무에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을텐데 계약심사의 품셈이 기간에 때라 단가가 달라질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요구
- 분리발주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에 효율적일 수도 있을텐데 원칙적으로 분리발주가 안되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대한 개선을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