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7. 13.(수) 10:00 ～ 12: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국가산단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울산이 위험하다는 언론보도가 일부 있고, 현재 울산이 암발생률 1위라는 오명이 있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관련자료를 제출 바람.
- 미세먼지 관련, 태화강하류 석탄부두가 있음. 석탄부두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은걸로 알고있음.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석탄부두 관리는자체는 다른부서겠지만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석탄부두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파악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람
- 악취관련,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관련하여 오염물질 관리가 선진국보다는 발견가능 시스템 등이 미비하다는 보도를 본 적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이나 기술적인 협약 등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 야음근린공원 관련하여 환경오염 차단녹지 효과가 있는데, 차단녹지가 없어진다면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주택가나 상업지역으로 바로 유입 될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임. 오염물질들이 바로 시민들에게 유입되면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영해 위원장
-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들에 대해 추진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대응과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환경문제는 타지자체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고, 그만큼 업무 과중도 많을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울산 현안 문제인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음.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가 나뉘어져있다보니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대응하기보다는 각각 대응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음. 반구대 암각화 보존으로 인해 수문 설치와 수위를 낮추는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문댐물 공급 방안이 있는데, 현재 운문댐 물 공급에 대해 현재 부서의 준비상황과 대응책은?
- 울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 운문댐 물 공급이 부족할 시, 우리시 대책은?

◈ 정치락 위원
- 현재 울산시 물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사연댐 물 부족분에 대한 부서 대응책은?
- 물 공급부분이 해결이 돼야 반구대암각화 부분도 해결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람
- 업무보고서 p.14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매곡천 등 3개 하천에 대해 수립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업무보고서 p.12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만 있는데, 울산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은 없는지? 2030년, 2050년 연간 목표량은 어떻게 되는지?
- 온실가스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개별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 업무보고서 p.17 전기차 충전시설관련, 올해 하반기 전기차 1,656대에 대해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 되어있는데, 전기차 가격과 지원금액,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전기차 충전소 현황, 충전 소요시간은?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확대는 충전시설확대 또한 선행되어야하고,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음.
- p.18, 대기환경측정망이 설치된 장소는 어디인지? 대기오염측정망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측정망을 목적별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가 설치시에 적극검토를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매립장 사후관리종료 관련, 이기간이 도래했을 때 관리가 종료되는것인지? 상태에 따라 연장되는지?
- 유해물질이나 침출수 등이 나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대응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노후하수관로 관리 방식은? 울산관내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어디인지?
- 저지대 주택주변 악취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우수기를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관리도 철저히 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업무보고 p.4 미세먼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질현황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회야강의 경우는 수치가 불안정한데, 원인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부서의 노고가 많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된지 3년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대나무가 상징성이 큼. 2년 전 태풍으로 인해 국가정원 내 십리대밭이 쑥대밭이 되었음. 작년에도 쓰러진 대나무를 정리하다보니 빈공간이 많았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죽순도 많이 나고 있는데, 대숲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행로, 산책로 또한 개선 등에 신경을 써주길 당부드림. 산책로변 뿌리돌출 등으로 인한 사고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람
-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백리길 양축의 보행로, 자전거길, 등산로 정비 등에 차질 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여 사업진행을 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신설 도로 등의 가로수 식재에 권장하는 수종이 있는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 매년 계속 사업인지? 계속사업인데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음. 원인파악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해보임.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준은?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바람길 숲 조성 사업 관련, 총 8개 구간 중 7개 구간을 준공하였고, 효문지구 1개 구간을 추진 중인데 준공을 완료한 구간의 미세먼지 감소 등 실제 대기오염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주길 바람
- 무지공원 조성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돼 올해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당초 계획한 착공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심의와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착공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유예 거점공원이 4개소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4개소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무장애 전기관람차가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길 바람
　 -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에 따라 인근 대여업체 등 상인의 생업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았음. 이에 대한 민원상황에 대하 말씀해주길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 관련, 삼산매립장을 포함하여 조성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야음근린공원 해제 관련, 향후 계획은? 숲은 한번 없어지면 재생하기가 힘듦. 차단녹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적극반영하여 도시숲으로 조성하는게 맞다고 봄.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나무를 심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데, 시대에 역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하여 도시숲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