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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2-06-10
제23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6. 9.(목) 10:00 ~ 15: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6호-서휘웅)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울산광역시장)
3.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울산광역시장)
4.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8호–울산광역시장)
5.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5호–안수일)
6.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0호–울산광역시장)
7.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9호–울산광역시장)
8.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7호-이상옥)
9.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8호–이상옥)
10.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9호–장윤호)
11.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6호–안수일)
12.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16호–울산광역시장)
13.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1호–의장) 주민청구조례
14.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6호–백운찬)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26호-서휘웅)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현재 시 차원에서 아이스팩 수거 등을 위한 순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공공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체제를 갖추어(대단지 아파트 등) 제도를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장윤호 부위원장
- 자원순환 현황에 관련한 부분(친환경, 고흡수성수지)에 대해 관내 유통되고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바람(재활용 되는 부분 등).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려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관은 서울,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제도가 확대되어 우리시도 시행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해보임.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않도록 계도기간에 많은 홍보를 해주길 바람

3.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보급 현황은?
- 기존아파트에 대한 충전소 설치기, 부담가중이 잇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충전소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음. 타시도의 선례를 보고(가로등에 충전기 설치, 와이파이 연결 등) 좋은 정책을 연구해주길 바람.

◈ 서휘웅 위원
-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는데, 올해 1월에 현대자동차와 환경부가 전국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대자동차가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곳에 울산이 빠져있음. 공식적으로 시차원에서 건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 수암시장 일부 지역 골목길에 악취가 심해지고 있음. 근본적 해결책은?

◈ 장윤호 부위원장
- 폐기물 정화처리에 관하여,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관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보임

◈ 서휘웅 위원
-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서입장은?

5.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5호–안수일)
⇒ 원안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산림관련 단체, 임업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소득을 취하고 있는지? 울산시의 임업산업에 대한 방향은 있는지?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수있길 바람

6.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21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대공원에 킥보드, 자전거, 전동차 등으로 충돌사고가 종종 있음.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은 있는지?


7.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9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7호-이상옥)
⇒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8호–이상옥)
⇒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9호–장윤호)
⇒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6호–안수일)
⇒ 원안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비슷하나, 결혼율이 감소하였음. 그러한 수치에 대해 많은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결혼율을 올리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12.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1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13.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1호–의장) 주민청구조례
⇒ 원안폐기

14.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6호–백운찬)
⇒ 원안폐기

◈ 손종학 위원
- 이 조례를 통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사업들에 대해 한곳에서 도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