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제2차)


□ 회의일시 : 2022. 7. 12.(화) 10:00 ~ 14:5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창조국 소관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창조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2020년 7월부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공원과 도로부분이 가장 많음을 언급하며, 일몰제 이후 사유재산 침해 등 발생된 문제점과 재정비 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특히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장 큰 문제임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지난 6대에 개소하여 6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상담건수와 상담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며, 아울러 상담사 상담 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함을 언급하며, 5개 구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계획 등 수립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동구 2개소 등 울산시 관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경관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구지역에 조성된 예를 들며 잘 조성이 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잘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간판개선 사업 추진사항과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동구지역 일산지구가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 상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예산상 동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동구와 재협의를 통해 주차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울산시 전체 계획수립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특히 방어진공원 등 동구지역의 일몰제에 대비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함
○ 옥동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국방부 협의와 토지매입을 하게 됨을 언급하며, 향후 옥동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할 것을 당부함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하여 동구지역을 포함한 울산시 전체에 노후주택이 많아 소유권분쟁이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지적재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적재조사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시장님께서 GB해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 계획이 있으며, 울산시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인구유입 및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하여 울산의 인구유입이 최저임을 언급하며, 인구유입 관련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책적으로 정주인구 유입뿐 아니라 광역단위 정책으로 유동인구 유입도 상당히 중요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며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함
○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누수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원규모와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안전으로 이어짐을 강조함
○ 지난 정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언급하며, 사업 완료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요구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제외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달천현대I'park~천곡천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함으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울주소방서 건립에 대하여 현재 일부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는데 대하여 현재 소방서 기능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올해 12월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함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이 지상4층, 470면 규모로 건립되는데 대하여 삼산동 일대 주차난과 주변 상권활성화를 감안할 때 규모를 더욱 확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 시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중인데 주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울산시에서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함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점검 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지역 내 안전에 취약한 도로구간이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2년전 동구 서부동 지역 대형 도로함몰을 예를 들며 하수도 누수 등에 따른 도로함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후 운영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현재 동구지역 도로개설 사업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구지역 도로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관련 현안사업을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조합이 부도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반시설 관리부재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조합의 부도로 도로나 가로등 등 기반시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동천제방겸용도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잔여부지 4필지에 대한 보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함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시비 등 예산 매칭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상 및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농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기계 사용일자와 반납일자가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현황과 미생물 수요와 공급 균형이 이루어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수요농가가 많으면 시설 확대가 필요함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농업이 또다른 미래산업임을 강조 후, 6차산업 발전 등 미래산업에 걸맞는 농업기술센터 비전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기준과 농업인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기계 사고율과 임대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대하여 질의함
○ 청년 농업인 규모에 대하여 질의 후, 울산의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하여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연간 세입(수입) 규모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화재 등 사고에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의 수경재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귀농․귀촌인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수목양묘장에서 재배되는 수목의 활용방안과 외부로 반출되는 수목 수령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송 등 수요가 줄어드는 수목에 대하여는 운영 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함
○ 농수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방사능 검사 등 안정성 검사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미래 농업인력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귀농․귀촌 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고, 또한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한 자료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함
○ 치유농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현재 치유농업 육성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치유농업 육성은 장려할만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텃밭작물 재배기술 교육의 결과로 다문화가족 정착 등 시책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좋은 시책인 만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디지털 축산기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반영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디지털 축산기술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이러한 좋은 시책을 확대 운영해야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