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여천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배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야음·옥동학군 배정 방안 마련 및 배정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중학교 배정 변경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희망 및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정 결과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일상과 안전, 학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행정적 편의나 학교별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배정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통학 안전,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불합리한 원거리 배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음·옥동학군 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민원 제기 사유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배정 기준의 문제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변경안에 따르면,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은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과 삼산학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 배정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다른 학군으로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군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배정 결과에서는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군과 실제 배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배정 방식이 과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통학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가 아닙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고려해 야음·옥동학군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음·옥동학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정 기준을 개선하고, 희망 학군 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원거리 통학을 초래할 수 있는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

원거리 통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일부 학생들을 희망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학생들의 실제 통학 거리는 단순히 지도상 직선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보 이동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환승 필요성,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체력적 부담뿐 아니라 학습시간 감소와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군별 학생 수용 여건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얼마나 오랜 시간 통학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거리 억제 배정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배정 기준과 적용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원거리 통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원거리 통학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배정의 형평성 확보

중학교 배정 기준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많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배정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면 교육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도 울산광역시의 학생으로서 공정한 교육 기회와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교 규모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특정 학교 학생들의 희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원거리 통학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배정 기준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이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 통학 환경과 교통 여건을 반영한 배정 정책 필요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군을 구분하고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학 경로와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매일 반복되는 등하교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단순히 행정적인 학군 구분이나 학교별 수용 인원만으로 배정의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음·옥동학군으로 배정될 경우와 다른 학군으로 배정될 경우의 실제 통학 거리, 소요 시간, 교통편 및 안전성을 비교·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더 합리적인 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제 통학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

저희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여천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야음·옥동학군 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제 희망을 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야음·옥동학군 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기준의 형평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수나 학교 규모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배정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학군별 배정 기준과 원거리 억제 배정 방식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들의 실제 통학 거리와 교통 여건을 반영해 원거리 배정 기준을 개선해 주십시오.

단순한 행정적 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이동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도보 통학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야음·옥동학군의 학생 수용 여건과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해당 학군의 학교별 수용 가능 인원과 배정 계획,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배정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부모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배정 변경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여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학부모 간담회 또는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존 배정 원칙을 안내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야음·옥동학군 배정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 원거리 배정 문제의 개선 가능성, 향후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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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과 통학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아이들의 향후 3년간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기준만으로 배정 결과를 결정하기보다는, 그 기준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청은 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야음·옥동학군 배정을 희망하고 그 가능성을 공정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학군 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번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변경안이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개선 대책을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