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여천초 중학교 배정 변경안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탁상행정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감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2단계 삼산학군 강제 배정 및 통학권 침해 철회
1단계에서 야음옥동학군을 지원했음에도, 2단계 & #39;원거리 억제 배정& #39;이라는 명목하에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삼산학군(태화중 등)으로 강제 배정되는 비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야음동-삼산 간 버스 노선조차 열악한 상황에서 도보 30분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2.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 행정 중단
학생 수가 많고 민원이 센 지역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천초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은 왜 짓밟히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원거리 강제 배정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학교 신설·증설 촉구
배정 기준을 꼬아 아이들을 먼 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선호 학군 내 중학교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중학교를 즉각 신설·증설하십시오! 학생 수급 예측 실패의 책임을 왜 여천초 아이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울산시의회는 2027학년도 여천초 중학교 배정안의 불공정함을 즉각 감수하고, 2단계 원거리 억제 배정 기준 수정 및 근거리 배정을 위한 중학교 수용 여력 확충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