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학군 운영 방침으로 인해 옥동 지역 초등학생들이 불합리하게 원거리 학교로 강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근거리 배정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입니다.
옥동 학군은 중학교 4곳, 초등학교 5곳에 불과한 반면, 야음 학군은 중학교 6곳, 초등학교 17곳으로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옥동 초등학교 졸업생 수십 명이 매년 원하지 않는 야음 지역 중학교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1명, 2024년 36명, 2025년에는 무려 96명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야음 지역 학생들은 매년 300~400명씩 옥동 중학교에 배정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중학교를 두고도 30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3·4지망, 심지어 적지 않은 학교까지 강제로 배정받는 현실을 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한 비교육적 행정입니다.
학군 분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옥동 초등학생들이 옥동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남은 인원을 야음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