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옥동지역의 100명 가까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앞에 많은 중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30분이나 가야하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중학교 진학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서
소수의 희생자에 대해 모르는 척 눈감고 행정의 편의주의를 고수해온 결과이고,
그 희생은 우리 미래주역인 아이들이 되었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다른 초등학생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제도에 희생된 아이들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옥동지역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강제 배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