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옥동의 학생들이 근거리를 두고 원거리에 배정받아서 먼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기사화 되었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간 원거리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어 이슈화 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도보권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교통도 불편한 원거리로 배정이 되어 등하교 차량까지 동원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봉월로에 입주를 앞둔 신축들, 대단지인 라엘에스까지 들어오면 옥동 학생들의 원거리배정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로 자연스레 해소되지 않을 것 입니다.
주거지 근처의 학교가 입학생수에 비해 정원이 부족하거나, 학교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보권의 학교를 몇개씩이나 두고도 원거리를 희망해서 넘어온 학생들에게 밀려나 원거리배정을 받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작년에 야음동에서 옥동으로 300여명의 학생들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는 옥동소재 초등학교의 졸업생수를 다 인근 학교에 배정하고도 200자리가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근거리 배정 원칙이 없어 100명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강제 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청 관계자는 옥동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의 요구도 수용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옥동 학생들은 멀리서 오는 원거리 학생들을 배려해 근거리 학교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것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야음동 학교는 나쁘고 옥동학교는 좋으니 희망하면 다 수용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에서 할 소리입니까?
중학생이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가고싶다는 것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비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근거리 원칙 또는 인근 초등학교 우선배정원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