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을 근거리로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귀를 닫고 이를 옥동지역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1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중입배정원칙(학군 내 1~4지망 후 무작위 추첨)을 개선해달라는 숫한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교육청 및 강남교육지원청은 귀를 닫고 현행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옥동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교육격차해소와 균형을 위해 개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한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불편한 건 알겠으나 우리는 앞으로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며 가히 절망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중학교 1학년은 만12세~13세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자녀입니다.
중학생이면 다 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20~30분이 걸리는 대중교통이나 단체통학버스를 마련하여 ’매일‘등교하는 것을 ’3년‘동안 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재고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출퇴근시간(특히 아이들의 등하교와 겹치는 시간)의 문수로 일대 교통대란과 혼잡, 그로인한 불편과 위험성은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한! 등하굣길입니다.
’야음동보다는 옥동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동네다.’ 이런 것을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옥야음학군으로 묶어두고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다는 것이 울산 교육의 선봉에 서있는 관계자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닐런지요. 옥동의 아이들도 야음동의 아이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일뿐. 다만 원하는 것은 안전한 통학 환경 그 뿐입니다.
더 이상 교육청 및 지원청이 ‘십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학구개편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번지르르한 핑계 뒤에 숨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을 외면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30분 넘게 매일 버스 타며 등하교하는 위험에 아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들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