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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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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근거리배정 원합니다.

  • 작성자 : 성 **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5-09-14

안녕하십니까

다가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건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공업탑을 기준으로 대공원, 법원 가까이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중학교가 4곳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 원칙에 따라 공업탑 너머 월평중, 동평중, 신일중 등 비교적 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큽니다.

특히 공업탑과 문수로 일대에는 곧 트램 공사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멀리까지 차량 통학을 하는 것은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학교로 가야 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 편의를 위해, 배정 원칙이 실질적인 근거리 배정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부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5-09-29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옥동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에 올려주신 거주지 인근 중학교 우선 배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거리,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구지역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희귀질환 또는 암이나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리 거주는 우선 배정의 조건이 아닌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지마다 중학교의 위치, 시설여건, 제반사항 등이 달라 근거리에 있는 모든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결국 근거리에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원거리 배정될 수 밖에 없음) 소재지에 학생이 소수여서 학급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이해와 생각이 다양하고 십 수년간 적용해 온 배정 방식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옥동.야음학교군에 속한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 배정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이 모든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학교군 안에서 학생분포 및 통학거리,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감의 시대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시해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