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원 한신더휴 입주예정 학부모입니다.
현재 대공원 한신더휴 아파트에서 배정된 월평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제대로 없는 위험한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이 길은 차량 사각지대와 불법주차 차량이 가득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가파른 오르막길과 수많은 계단까지 있어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특히 B07 재개발 예정지구를 직통으로 통과해야 하며, 이 구간은 라엘에스 아파트 공사차량이 빈번히 드나들어 아이들이 대형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등하교 시간대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안대룡 시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월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게 통학로 인근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악성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코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대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위험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약도 없고 막대한 예산만 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보내달라는 타 민원과 동일선상에 두고, 상관도 없는 내용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행정 편의주의로 치부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근거리에 청솔초등학교라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된 대안 학교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당국이 조금만 결단한다면 별도의 예산 소모 없이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즉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당국은 낡아빠진 행정 논리만을 내세우며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통학로로 내몰린 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즉각적인 학교 배정 변경과 함께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빠른 조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월평초→청솔초)요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월평초→청솔초)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해당 구역은 월평초 통학구역이며 2021년 9월 시교육청과 울산대공원 한신더휴와 협의 시, 월평초 배치 예정임을 개발사업자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입주 예정에 따라, 2024년 시행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의견 수렴 기간에 제출된 월평초→청솔초 변경 요청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월평초 통학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3.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통학거리 1.5㎞ 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여건, 학교시설 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4. 2025.6.23.~7.11.간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의견 수렴 기간이었으며, 통학구역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이 재제출되어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월평초 통학구역은 유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