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현재 병영성은 복원, 정비되고 있지만 주변마을은 건축규제로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영을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려면 병영성만을 정비해서는 안됩니다. 병영성 주변의 골목길과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구청의 사업이 느리고 역사문화도시 비전을 추진하는 종합적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수십년 동안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규제로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을 통해 그 피해를 늦게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울산경상좌도병영성은 도시의 중앙을 둘러싸고 있어 건축규제를 받는 지역이 넓고, 인구도 밀집해 있습니다. 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은 병영 주민들에게 건축규제로 가속화되는 도시 쇠퇴화에 희망을 안겨드리는 정책수단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2항과 같이 복리증진사업, 주차장, 도로, 주택수리와 같은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 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통하면 상당한 주민지원사업도 가능합니다.
시행 지침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국가유산관람지원시설 설치 조항으로 마을박물관, 마을문화유산해설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지중화, 보행로 정비를 통해 한글거리를 한글 느낌이 나도록 정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하여 제정된 중구 외솔한글문화마을 조성 조례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병영 한글역사문화도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글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병영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24년 10월 3일 병영주민 중심으로 1,449명의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요청 집단민원 제출하였고, 2025년에 다시 민원 제기하였으나 울산시의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올해 9월 초부터 병영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요청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서실과 문화유산관리팀과 면담과 전화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님의 답변이 없습니다만, 11월 1일 병영현안 주민보고대회에서 시장님의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주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김상욱 시정에서는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건축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병영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시청의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구청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한글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주민대표가 함께 협의하여, 병영성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병영성 정비를 위한 사업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연계 방안을 올해부터 논의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각 주제별로 주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같은 준비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이미 말씀드린 병영성 600주년 기념공원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병영성 방문자 주차장을 시가 조성하거나 중구청에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
○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병영성 주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던 성으로 1987년에 국가유산(사적)으로 지정된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큰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관광자원입니다.
○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595억원을 들여 병영성 복원 및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선9기에는 복원에 그치지 않고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을 공약사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병영성 복원‧정비 및 특화관광 추진
○ 우리시는 내년에는 국비 3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50억원으로 서문복원과 성상로 정비, 북동성벽 해자구간 정비 등을 통해 병영성 복원을 한층 가속화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와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병영성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병영성 정비를 위한 사업 및 역사문화 도시 조성사업의 연계 방안을 관계 기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주제별로 주민 공론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문화유산 관리 단체인 구‧군과 함께 국가지정유산 36개와 시지정문화유산 136개로 총172개의 문화유산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병영성을 포함한 94개소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 행위 제한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허용 기준 재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병영성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중구는 2015년 2026년까지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1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용공간 조성, 빈집 정비, 안내소 설치 등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역사자원의 활용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유산 야행사업’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병영성 주민지원 사업계획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 병영성 관리 단체인 중구청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 사업을 추진 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 계획안의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셋째, 병영성 600주년 기념공원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병영성 방문자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 현재 병영성 내 공영주차장은 북문지 공영주차장 30면, 서문지공영주차장 33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대형 버스(45인승)가 주차면은 없으나 공영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병영성 600주년 기념 공원 중구청 관리부서에서 대형 버스 주차 수요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