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부산·광주·대전 수준인 최소 23%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구의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소요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재정·시설이 부족한 기초단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적극 이행하고자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의 교부금 조정률*은 광역시 중 1위로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재정수요, 조정교부금의 실질적인 재정 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률(24년결산):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 중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비율
　　　‧ 울산(67%,1위), 부산(55%, 3위), 대구(50%, 5위), 인천(51%, 4위), 광주(62%, 2위), 대전(42%, 6위)

○ 앞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우리 시의 재정 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2024년 진행된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의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시의회에 공개하고, 자치구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4년 추진한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 결과는 의회(이장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책자 형태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민선 9기 들어 자치구에서 추가로 요청한 기준수요액 측정단위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연구 결과와 자치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자치구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자치구 재원 문제를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매년 울산연구원에 구·군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 산정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자치구의 기초자료인 기준수입액 및 기준수요액(18개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재원부족액, 재정력지수 및 조정률 등을 정기적으로 산정·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구·군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자치구 재원조정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장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