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주군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울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5.3%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중·남·동구 100%, 북구 99.6%)입니다. 울주군에서만 4,984가구가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마을상수도·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서읍, 온산읍, 삼남읍, 두동면, 상북면 등 여러 지역에서 상수도 설치 요구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기존 답변에 따르면 울주군을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수질평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간이급수시설의 수량 부족이나 수질 악화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보급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배수관로 매설과 재원이 필요하며, 울산시는 울주군과 배수관로 부설공사 비용에 대한 재원 분담을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울주군의 미공급지역 가운데 2026년 이후 38개소에 대해 1,495세대, 3,198명을 대상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단순한 생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가뭄 등으로 수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수질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최근 울산시의 상수도 관련 자료에서는 전체 상수도관 3,815km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했거나 누수사고가 잦은 노후 상수도관이 918km에 달하고, 전체 노후관 정비에 약 1조1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정된 상수도 재원을 노후관 정비와 미보급지역 상수도 확대에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울주군 주민들의 물 복지를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보급사업을 앞당겨 울주군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100% 수준까지 높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울주군 미보급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노후관 정비와 미보급지역 해소를 함께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의 마을상수도·간이급수시설 가운데 수질, 수량,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우선 공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 상수도 보급 확대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울산의 모든 시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울주군이 2040년까지 기다리는 장기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실질적인 보급 확대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에 따라 소외되지 않도록 명확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울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높이고 주민들의 물 복지를 한 단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울주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보급사업을 앞당겨 울주군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본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등을 이용 중인 울주군 도심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경제성, 수질 및 시설현황,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40 울산 수도정비계획 상 지리적 여건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간이급수시설을 유지하는 23개소 지역도 있어 울주군 전 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100%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수도정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2045 울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울주군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울주군 미보급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관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미보급지역 해소와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모두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어느 한 분야를 우선하여 다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본부는 국·시비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울주군과의 재원 분담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노후관 정비사업은 누수율, 관로 노후도, 사고 위험성 및 급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미보급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또한 별도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노후관 정비를 이유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사업 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연차별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노후관 정비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해소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울주군 상수도 공급지역의 선정 기준과 향후 우선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마을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이용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추진 시 수질과 수량 등 급수 안정성, 시설 노후도 및 유지관리 여건, 주민 수혜 규모, 기존 상수도관과의 연계 가능성, 사업비 및 경제성,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질기준 초과 등 음용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거나 반복적인 수량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지역, 시설 노후화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도정비계획상 단계별 지방상수도 전환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긴급성 및 사업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보다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본부는 상수도 보급 확대가 단순한 생활 편의 향상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상수도 보급 이후에도 가정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최초 급수공사비와 매월 발생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실제 급수 이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과 관계없이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