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상욱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호계매곡6로 일대의 도로변 환경 정비와 관련한 심각한 행정 공백을 지적하고,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울산시가 보내온 답변서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참담함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의 답변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또다시 일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청이 제출한 답변서 말미에는 "지난 7월 30일 진입로 잡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며, 마치 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시청의 관련 책임 부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와 구청, 그리고 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사이, 쏟아지는 주민 민원을 견디다 못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떠안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애초에 지적했던 관계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아니 더욱 악질적인 형태로 반복되었음을 시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시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희생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은 복잡한 공원의 연혁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도로변 유지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과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지침 명문화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서 절반 이상은 공원 지정 연혁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 묻지도 않은 과거의 행정 이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최종 책임 부서 명시와 업무 지침 명문화 계획은 ‘직접 유추하라’는 식의 단서만 남겨두었을 뿐, 명확한 답변은 교묘하게 회피하고 누락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복잡한 행정 이력이 아니라, 내년 여름 또다시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때 과연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베어줄 것인가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묻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아래의 질의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해당 구역의 환경 정비를 전담할 최종 책임 기관 및 부서는 어디입니까? 울산시, 북구청, 반려동물 문화센터 중 단 하나의 명확한 주체를 명시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사각지대와 민원 핑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 분장 및 유지관리 지침을 언제까지,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기한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묵묵히 일하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할 시민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울산시의 책임 있고 명확한 재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