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일 재난 발생을 전제로 한 일반적 대응조직으로, 둘 이상의 재난이 겹치거나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한 별도 절차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재난을 구분할 뿐, “복합재난”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와 학계에서는 통상 서로 무관한 두 재난이 같은 시기에 겹쳐 대응자원을 동시에 요구하는 병렬형과,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유발해 피해가 증폭되는 연쇄형(트리거형)으로 구분하며, 이 중 연쇄형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으며, 쇼핑몰 등 건물이 붕괴되고 무더위 속에 전기·수도 공급까지 끊기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며 40도가 넘는 폭염이 여러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폭염이 동시에 겹치거나 연이어 발생할 경우 정전·단수 등 인프라 마비와 재난대응 역량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복합재난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입니다.
울산은 국가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울주군 소재 새울원자력발전소 등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어 연쇄형 복합재난의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해역 지진으로 산업단지 배관·저장탱크가 손상되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번질 수 있고, 태풍·집중호우로 산단이 침수되면 유해물질이 하천·해역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불안에 따른 대피·교통마비가 먼저 일어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냉각·제어 설비 오작동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에는 "지진연계 복합재난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등 재난 유형 전반을 다루는 계획에는 재난별 단일재난 대응 매뉴얼만 확인되고, 화학사고·침수·원전 인근 대피 등 여러 재난 유형을 아우르는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없다면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진과 화학사고, 호우와 침수·유출, 지진과 원전 인근 대피 등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방·환경·원자력안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합동 매뉴얼과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복합재난 대응은 시 내부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연구기관·지역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동되도록 관리·조정하는 시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복합재난은 하나의 재난 대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과 부서 간 협업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대응체계 정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되고 보완된다면, 울산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 평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복합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이 화학물질 누출이나 원전 사고, 대규모 정전 등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는 연쇄형 복합재난은 우리 시와 같이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매우 중대한 위협요인입니다.
○ 우리 시의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은 단일 재난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에 따른 폭발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자연재난에 따른 정전·산사태 등 재난의 확산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2차 재난까지 고려하여 대응절차와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재난을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확산과 복합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존 재난 유형별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울산의 산업·기후·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난 간 연계 대응절차와 관계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복합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소방·환경·원자력안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합동 매뉴얼과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소방, 환경, 원자력안전,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READY Korea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관계부서·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임무, 상황전파 및 의사결정 절차, 인력·장비 동원체계 등을 실제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기관별 대응절차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울산의 산업·원자력 시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합재난 훈련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대학·연구기관·지역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5년부터 울산대학교와 협력하여 & #39;고위험 복합재난 대응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39;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고위험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실습·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지역 간 거버넌스를 넘어 일본과의 정책·학술 교류를 통한 글로벌 복합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학, 연구기관 및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구성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교육·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울산의 산업도시 특성에 최적화된 복합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동되도록 관리·조정하는 시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재난 예방·대비,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상황 관리와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난 시에는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소방·환경·원자력·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을 신속히 조정·분담함으로써 실시간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평시에도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복합재난 대비 현장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