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입니다.
최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1사 통합안이 유력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발전 5사의 기존 실적과 설비를 단순 합산하면 연매출 약 30조 원, 정규직 1만 3천여 명, 발전설비 약 53GW 규모의 대형 발전공기업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합본사의 입지는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국가 에너지전환 사업의 주요 기능과 관련 산업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울산은 발전 5사 중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고, 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과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항만·배관망, 부유식 해상풍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발전공기업의 미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중부·서부발전 본사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통합본사 유치를 공식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치를 건의했으며,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과 통합본사의 경남진주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기관이 집적된 나주를 비롯한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 지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면 울산은 통합본사 유치에 충분한 명분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울산시가 유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이미 유치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경우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 정책 동향을 밝히고,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정부·한국동서발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유치 논리 개발, 타당성 검토 등 추진한 사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 필요성에 대한 울산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정부 건의와 관계기관 협력, 유치 추진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울산의 미래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울산시가 더 이상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데 머물지 말고, 분명한 유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관련 정부 정책 동향과 통합본사 울산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5개 발전자회사로 분리하였으며, 현재도 한국전력공사가 각 발전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경영효율성 제고, 중복기능 해소,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중간발표에서는 다양한 대안 중 ‘1개 법인 통합안’이 가장 적정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최종적인 통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 동향에 따르면 연구용역 최종안은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경 수립될 예정이며, 이후 통합추진단이 출범하여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통합에 관한 최종안은 연말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연계한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입지 경쟁력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둘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 필요성에 대한 울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발전공기업 통합이 추진될 경우 통합본사의 입지는 국가 에너지산업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울산은 한국동서발전 본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또한 발전 5개사 본사 소재지 중 최대 전력 수요지역(30,099GWh,전체의 52%)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소 인프라와 항만·배관망, 부유식 해상풍력, AI 데이터센터 등 발전공기업의 미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갖춘 국내 에너지 거점입니다.
○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에너지군 핵심 대상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함께 추진하여 완성형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다만 현재 발전공기업 통합 여부와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용역과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지역 간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일부 지역의 통합본사 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부는 연구용역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발전공기업 등에 과도한 지역 경쟁 자제를 직접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시도 한국동서발전을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의 통합 추진 방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논리를 바탕으로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