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평소 울산시 지역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첫째-1. 울산형「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협약」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소방본부)
○ 울산시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소방,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先)처치 후(後)전원’ 기반의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 다만,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운영 여건 및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지연된 상황이며, 현재 울산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약 체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향후, 주요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단계적으로 협약 체결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2. 우리시 대응전략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연계 계획
(식의약안전과)
○ 우리시는 우선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2024.05.17. 제정 후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수용곤란 고지상황(일명 ‘응급실 뺑뺑이’) 대비 이송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준, 질환별 응급분류체계(Pre-KTAS) 등을 구분하는 등 2025.06.18. 개정을 거쳐 지역실적에 맞는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으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는「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과 향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개정요구(안) 통보 시, 지역응급의료실무협의체에 개정요구(안)논의 후 지역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개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K-TAS 1등급 환자에 대하여 수용가능여부 확인 후 적정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는 시스템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개정요구(안)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수용가능가능여부 확인 및 이송병원 선정 등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우리시는 지역 의료기관 수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소아 24시간 진료체계를 위한 인건비 지급 등을 시행하여 지역 의료기관에서 미수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산
관련예산 지원금액(단위: 천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1,280,000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1,000,000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00,000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132,000

○ 아울러, 울산응급의료지원단(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미수용사례 분석 회의(연 3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포함된 응급의료실무협의체 회의(연 4회)를 실시하여 우리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부적정 이송사례 모니터링 및 미수용사례 개선방안 협의 등을 진행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울산지역 3대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도착률 개선 대책(소방본부)
○ 울산지역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률은 약 50%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환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의 Pre-KTAS 분류 및 처치 강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 질환별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급차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울산 전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차로 통과시간 단축 등 구급차 이송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현황·확보·교육 관련
첫째, 울산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자발순환 회복률 관련 원인 및 개선 대책-(소방본부)
○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통한 자발순환 회복률은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심정지 발생 장소, 최초 목격 여부,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심정지 발생 직후 일반 시민에 의한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가 환자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구급대원 전문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 전문소생술(ACLS) 교육 확대
- 고품질 심폐소생술(Quality CPR) 훈련 강화
- 시뮬레이션 기반 현장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협력 강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 병원 사전 통보
- 환자 정보 실시간 공유
- 응급실 소생팀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 학교 및 공공기관 교육 확대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대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1. 울산지역 경로당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식의약안전과)
○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매년 법정의무시설을 포함하여 구·군별 3~4대 정도 신규 설치되고 있고, `26년은 19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은 인구 10만명당 183.5대로 전국 159.8대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출처 국립중앙의료원 `26. 1.) 또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률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률을 높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국·시비로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정 의무시설에 우선 설치되며, 올해는 설치 장소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 변경·확대가 어렵습니다만, 향후 `27년 자동심장충격기 각 구·군별 설치계획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둘째-2.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응급장비 사용 교육 및 심폐소생술교육의 운영 현황과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학생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 계획-(식의약안전과)
○ 우리시는 `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 등으로 과정 이수 시 수료증 발급 등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는 전 시민 대상 22,302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고, 그 중 복지관 등 12개소 취약계층 및 관계자 34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복지관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울산 지역 의료인력 확보 관련-(시민건강과)
첫째,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하여 울산이 의무복무 지역에서 제외된 상황과 우리시의 공식 입장 및 대응현황
○ 정부는 2025년 지역의사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3일「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올해 1월 20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울산시가‘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아울러,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울산시가‘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의사 확보 등 지역 공공보건 인력 공백 문제와 관련
○ 보건소 의사 인력 수급은 오랜시간 정부의 의사 양성제도 개편 등에서 불거진 것에 기인하며, 문제의 양상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형태로,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의료진 부족 현상으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소 의료진 수급 불균형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 보건소 인력의 구성과 권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리의사의 임용 및 보수 등 처우 결정 또한 해당 보건소를 관장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입니다.
○ 이같은 제도하에서 인사규정 상 보건소 의사 수급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인력 공급은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다만 우리시는 지역 의료진 수급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니어 의사제 지원사업에서 보건소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인프라 틀 안에서 보건소 의사수급 불균형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도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사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살기 좋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