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진장디플렉스 입점 상인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장디플렉스는 울산도시공사의 첫 자체 개발 사업으로서 분양 완료 자체가 도시공사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분양자와 특별분양자 간 환매 또는 분양금액 하락에 따른 차액금 지급 등 불안 요소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정 부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환경개선 약속 사항은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활성화 대책 수립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사가 시행한 용역 결과 가운데 입주 상인들과 공유되었거나 도시공사가 이행을 약속한 환경개선 과제의 구체적 목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범위와 수준, 추진 과정이 명확히 공유되어야 행정과 상인 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개선 약속 사항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이행을 약속한 에스컬레이터 철거, 편의시설 확충, 상가 전면부 환경 개선 등 세부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과 시점을 밝혀 주시고 상가 협의체(또는 관리사무소 등)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었거나 지연·보류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장디플렉스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 분양 완료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직 추진되지 못한 세부사업은 그 사유와 함께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도시공사가 수립한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디플렉스의 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입주 상인들과 도시공사 간의 신뢰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가 문제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남은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본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진장디플렉스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진장디플렉스 활성화 대책 수립 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장디플렉스 상권활성화 대책 수립 용역은 신문고위원회 고충민원(‘18.11.)에 따른 의결사항으로서, 울산발전연구원(현, 울산연구원) 주관으로 울산시, 도시공사, 진장디플렉스 비대위(자칭)가 참여한 TF활동(‘19. 5. ~ ‘19.12.)을 통하여 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도출된 합의사항은 ① 상권활성화 지원금 지급, ② 공공기관 유치, ③ 상가 전면부 조경 개선, ④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 ⑤ 노후 공용부 환경개선, ⑥ 에스컬레이터 철거입니다.
□ 둘째, 진장디플렉스 환경개선 약속사항의 진행상황 입니다.
○ 상권활성화 지원금은 도시공사에서 재감정을 통해 산정된 차액분을 ’20. 1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유치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설 임대(2개소), 상가 매입(75실)을 통해 울산일자리재단,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등 소통협력공간과 교육장이 입주하여 입점률이 85.5%(’23.)에서 91.73%(’25.1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다만, 상가 전면부 조경 개선,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 노후 공용부 환경개선, 에스컬레이터 철거 등은 관리단 집회(‘22. 6.) 의결 이후 도시공사와 당시 관리인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과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전면부 조경 정비’ 부문은「건축법」상 공개공지인 상가전면부 정비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용도 등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검토 및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중이었고
-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유치와 식당 추가설치에 따른 기존 식당 분양자들과의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 또한, 노후 공용부 환경개선과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비용상의 문제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협의중이었으나,
- 현재, 진장디플렉스는 ‘24년 6월부터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관리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통상적인 관리업무 외에 별도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진장디플렉스 관련 민원해결과 분양완료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사는 입점자의 최대 요구사항인 상권활성화 지원금을 기지급하였고, 상가 전면부 조경 개선 등 협의가 진행중이었던 환경개선사업은 향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최근 입점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완료를 위해 도시공사는 다수점포 계약자에 차등할인율 적용(5~25%), 분양·임대 알선 장려금 제도 시행, 공실상가 임대,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분양률 : 83.5%(‘23), 83.7%(’24, ‘25), 입점률 : 85.5%(’23), 87.7%(‘24), 91.7%(’25.11)
□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