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울산광역시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주군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 상당수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3세에서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지원 체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유치원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기본 교육비 외에도 설립 유형별, 소득별로 차등화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비와 운영비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이와 같은 추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의 대부분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영난은 청년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내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간 누리과정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확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자녀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교육기관 이동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같은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불안정성이 이들 아동의 교육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유아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