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상에서의 ‘중독’은 물질이나 행위의 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강한 의존성으로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병적인 상태로 보통 도덕적 판단이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 예방, 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의 관련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망상, 환각, 사고(思考),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의 중독문제 관련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곳과 구·군 5곳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남구와 중구 2곳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이 2곳에서 울산 전 지역의 도박·알코올·인터넷·약물 중독 등에 관한 치료·예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중독문제의 대처, 인력 양성, 대상자 집중 관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울산 시민이 중독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인근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 중독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에는 알코올·마약과 같은 물질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도박·인터넷·게임·쇼핑 등 특정 행동도 중독으로 보고 이를 ‘병(病)’으로 인식하고 중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한 예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간 서비스를 신청한 전국의 도박 중독자는 2022년 6,815명에서 2023년 7,217명, 2024년 9,824명으로 급증했고, 울산은 2023년 121명에서 2024년 161명으로 나타나 울산도 도박 등 다양한 중독 행동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독문제의 치유 및 관리를 위해 전국 6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단위에서 경기·경남 등 6곳, 기초는 54개소입니다. 울산의 경우 2곳의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나,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센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독문제는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 입원·입소와 달리 일상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여가 등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 활동과 중독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독은 치유도 중요하나, 사전 예방 또한 중요하다 보고 울산 시민의 중독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중독자와 가족, 나아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중독으로 인한 폐해 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 지역의 중독 치료·예방을 담당하는 남구와 중구의 2곳 지원센터 현황,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각 연도 예산 현황(국비, 시비, 구·군비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법에 따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울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 단위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강대길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울산 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과 2022~2025 각 연도별 예산, 사업현황,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현재 중구와 남구에 각 1개소, 총 2개소의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알코올과 약물, 도박,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 예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센터의 연간 예산은 국비·시비·구비가 함께 지원되는 구조로, 2022년 4억 9천만원에서 매년 늘어 2025년에는 약 5억 6천만원으로 남구 2억 3천만원, 중구 3억 3천만원이며 이 예산은 인건비와 다양한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공모사업인 청년중독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현황과 성과로는 최근 4년동안 중독 선별검사 3천 건 이상, 중독자 등록 600여 건, 주간 재활 프로그램 1,400회 이상을 진행했으며, 학생·직장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90회 이상 운영하였습니다. 또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 캠페인을 펼치며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한편, 광역 차원의 중독 예방·관리 기능은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전체의 중독 현황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배포하는 등 기초 센터를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둘째,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광역 단위 센터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볼 수 없고, 뇌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중독자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역형 센터의 설립은 지역여건과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기초형 센터가 없는 3개 구·군에 추가 설립에 대해 구·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초형과 광역형 센터의 균형있는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중독 예방과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중독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시는 강대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