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부재한 도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울산의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가운데 제1순위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국민의 생명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였고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조속한 건립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공공병원에서 수술받으려는 환자가 얼마나 있겠나”, “의료진이 올지 의문”,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시며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인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식과 정부의 기조가 달라 울산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시민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올해 4월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치료센터 특화를 반영한 추가 용역 추진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용역 추진은 필연적으로 설립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울산의료원 건립이 현 시정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과 병상수가 약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이 재발한다면 울산 시민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 생명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서 제시된 필요성, 경제성, 수요 전망, 의료 취약 분야, 병상 규모, 재정 소요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부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과제는 명확히 어린이 치료센터 특화를 포함하는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이는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과제로 천명한 만큼 울산시 역시 이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울산시가 정부 기조를 수용하여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발언 기조가 울산시의 공식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인지요?
김두겸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시정 브리핑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 재정 부담, 인력 수급, 이용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울산의료원을 국정과제로 격상하며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 차이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발언이 울산시의 공식 정책 기조인지, 아니면 개인적 견해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울산시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정부 또한 울산시와 협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셔서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와 근거를 갖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