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시가 ‘지역 대표 축제’로 홍보하는 행사로 시는 공업축제 예산을 약 28억원 규모로 책정, 집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계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포함할 경우 약 8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가 대외 발표나 홍보 시에는 연계사업까지 포함한 행사 규모를 강조하면서도 의회 질의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본행사 예산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등 행사 범위와 예산 집계 범위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예산규모와 시기적 적정성, 시민사회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조례 개정과 맞물려 예산 집행 및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공업축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2025 울산공업축제 예산’의 범위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행사와 연계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이 구분은 어떤 절차와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사 규모에 대한 의회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식 기준과 결정 절차, 항목별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올해 공업축제 본행사가 아닌 연계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계 행사별 예산 내역과 재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행사는 본행사와 시기·장소·홍보를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공업축제 일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본행사와 연계 행사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셋째, 울산시의 2024년 울산공업축제 방문객 100만 명 발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울산공업축제에 약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수치가 본행사 방문객인지, 연계행사 방문객까지 포함된 수치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행사는 방문객이 얼마인지,
연계행사 방문객은 얼마인지와 중복 집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방식과 근거 자료, 행사별 방문객 수, 중복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방문객 수는 성과 평가와 예산 편성, 후원 유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이므로 명확성이 필수입니다.
넷째, 행정안전부의 보완 권고사항을 울산시는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권고사항은 법적 분쟁과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급 대상·방식·한도를 명문화하고 사전 승인·사후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념품 지급 기준(종류·대상·금액 범위 등)을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5 울산공업축제 기념품 등 제공내역 조사서에서 연계행사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실·국·본부 및 구·군 총괄부서에‘2025 울산공업축제 기념품 등 제공내역 조사서’를 공문으로 하달하였는데 해당 조사서에 연계 행사까지 포함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행사가 공업축제가 아니라면, 왜 해당 행사에도 조사서를 제출하게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행사가 공업축제가 아니라면 해당 행사가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연계행사가 공업축제가 아니라면 연계 행사가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행사에 조례가 적용된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과 기념품 제공의 정당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서면 질문은 정책 의도나 정치적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수치·절차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행사이므로, 예산·성과·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민 신뢰와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의 답변이 사실을 곡해하거나 시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왔습니다.
울산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 질문에 대해 자료와 근거를 첨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울산공업축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5 울산공업축제 예산의 범위와 금액, 본행사와 연계행사의 구분 기준과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 울산공업축제 예산은 행사운영비 기준 28억 원입니다.
○ 본행사는 경제정책관 주관으로「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퍼레이드, 개막식, 부대행사 등이며, 공업축제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 연계행사는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고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업축제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 연계행사는 공업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성과분석을 토대로 시민 호응도, 축제 비전(목표)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 선정합니다.
※ 연계행사 현황(개): ‘23년(29개) ⇨ ’24년(25개) ⇨ ‘25년(13개)
□ 둘째, 올해 공업축제 연계행사에 투입되는 범위와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공업축제 연계행사는 총 13개 사업, 44억 원 규모입니다.
○ 세부내역과 재원 구성은【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2024 울산공업축제 방문객 100만 명 발표 근거와 집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 울산공업축제 방문객 수는 축제기간 진행되는 21개 공연, 25개 연계 행사, 283개 전시·체험·참여 부스별로 집계된 인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 공업축제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여러 장소에서 나흘간 개최되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람객 집계는 어려우며, 각 프로그램별·부서별·부스별 자체 집계로 산출하였습니다.
○ 향후 집계방식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보완 권고사항 반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한「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거쳤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조례에 따라 기념품 등 제공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
- (행정안전부) 행사·예산규모와 시기적 민감성, 시민사회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권고
○ 이에, 우리 시는 본행사와 연계행사 전반에 이뤄지는 기업 후원 물품, 시 제공 기념품·홍보물품 등을 전수 조사하여 공업축제 추진 종합계획(8월말)에 반영하고, 공업축제추진위원회(9월초)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념품 지급기준(종류·대상·금액 등)을 공업축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2025 울산공업축제 기념품 등 제공 조사에 연계행사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간 소규모 참여로 이루어지던 연계행사를 공업축제 개최 시기와 통합함으로써, 공업축제는 부활 2년 만에 100만명 시민의 대화합과 지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안전한 축제, 시민참여 확대, 관람객 편의 증진을 목표로 소방, 안전, 질서유지, 의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확인 조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계행사가「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행사는 공업축제와 시기만 같을 뿐 별도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 울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직무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 중앙부처 지침 또는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축제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연계행사와 전시·체험·홍보 부스에 시설(수도, 전기, 무대), 장비(음향, 조명), 물품(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시 공업축제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